답은 시민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ㅇ 한줄 리뷰
⚖️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을 가까이 하라


ㅇ What it says
⚖️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법학자 김진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의 의미와 리걸 마인드 키우기의 중요성

⚖️ 프롤로그
1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2 법을 아는 법, 읽는 법
3 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4 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5 법은 상상력이 세다
에필로그
우리 헌법 개정에 대한 여섯 가지 제안


ㅇ What I feel
⚖️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Law. TV나 영화에 단골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의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구나. 헌법과 사랑에 빠져 20여년간 헌법 연구를 해온 법학자가 들려주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법은 인간이 생각해 낸 개념을 짜고 맞춘 추상 덩어리 ... 법이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 ... 이미 알고 있는 생각들을 이리저리 뭉쳐놓은 것 ... 그러니 겁 먹을 필요 없"(8p)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지금도 법이 요원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발자국 정도는 가깝게 느껴진다. ㅎㅎ


⚖️ 책의 처음은 법의 시작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소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입히는 보복을 담고 있는 법전이다. 법은 이렇게 복수에서 시작되었고, 법의 원형은 금지와 처벌이었다. 개인적 차원의 보복을 국가적으로 옮긴 것이 바로 법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보복은 형사법으로 발전하였고, 금전적인 보상은 민사법의 기원이 되었다.

⚖️ 이후 평민인 시민의 요구로 12개의 동판에 새겨 광장에 게시한 로마의 12표법이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이 되었다. 로마법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전개된 다양한 법리 논쟁을 통해 현대 법으로 발전하였다.

⚖️ 이 책에서 새로이 알게된 단어는 바로 '형량'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릴 때의 크기나 무거운 정도로 알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가장 적절한 결정을 찾는 작업'(65p)을 형량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balancing 균형잡기라고 하고, 독일어에서는 abwagung 저울질하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저울 형 衡, 추측하여 생각한다는 의미의 헤아릴 양 量 한자를 써서 형량이라고 한다. 법은 답이 없는 질문에도 답해야 하는 것이기에 균형을 맞춰 저울질하여 헤아려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토론에서 자주 쓰이는 질문들을 볼 때 항상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편이 갈릴 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려줘야하는 법관의 어려움과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여기서 느껴졌다.

⚖️ "'법'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먼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과 내가 서로를 잘 모르면 오해가 빛어져 충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사람은 없습니다." (115p)
> 독일 사람들은 계약서를 매우 잘 쓴다고 한다. 우리도 작은 약속과 계약들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고 그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을 칭하는 '법없이 살 사람'이라는 세상에 없으니까.

⚖️ "법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도
법률가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4p)
> 리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이다. 낯선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을 갖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도 옳은 법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보편적이로 일바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 "최고의 성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이라는 덕성이 필요한 직업이 바로 법관입니다" (211p)
> 최고의 엘리트만이 사법고시를 패스했었고, 고득점자들이 로스쿨에 가고,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된다. 그러나 법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청과 객관성, 그리고 형량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지만 법관들이 엘리트 의식에 젖지 않고 '관'이나 '권'이 아닌 '공'적인 정체성을 가져주길 소망해본다.

⚖️ 글의 꼭지마다 실린 법에 관한 명언들도 인상 깊었고, 상상력을 발휘한 법이 앞으로 변화시킬 사회도 그려볼 수 있었다. 헌법 개헌이 시끄러운 소란만 만드는 것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과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시민'이라는 점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성심껏 읽고 정성껏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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