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지음, 박유나 그림 / 특별한서재 / 2025년 1월

책의 저자는 법과 관련해 펴낸 책들과 강연을 통해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와 법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책의 구성은 오전, 오후 시간 변호사 아빠와 중학생 딸이 나누는 ‘오늘의 대화’와 대화 속 장소를 탐방하는 ‘오늘의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책은 현실의 문제를 궁금해하는 딸 민주와 변호사인 아빠의 대화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첫 대화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이다.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걸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에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타협하는 일을 한다. 그러는 와중에 토론이 격렬해지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안되겠지만 말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 주고 있는 헌법 제2장 첫 번째 조문이 제10조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을 밝히고 있는 기본 원리, 기본권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헌법 재판이다. 헌법 재판소는 한옥 마을로 잘 알려진 서울 종로구 재동 북촌 입구에 있다. 헌법 재판소 별관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섯 가지 헌법 재판에 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동안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국민의 삶을 바꾼 중요한 결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나라의 헌법들은 어떤지와 각종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직접 재판관이 되어 사건에 관한 판단을 해 보고, 가상을 헌법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외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뉴스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인데 능력, 경력과 상관없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헌법 재판소는 정당을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단체‘라고 정의했다.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필요한 공적인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물었다. 여러 주장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끔은 심하게 도로도 막고 시끄럽게 굴기도 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미 만들어진 국가에서 갖춰진 제도 아래 살고 있지만 국가나 사회를 처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시라도 선출된 대표들이 잘못을 저질러 제도가 무너졌다면?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집회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시험 기간과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가 쉽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다보니, 유권자들은 열심히 공부해 투표라는 답안을 써내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시험 성적이,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법인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과 재산으로 이루어진 회사 같은 단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 것이다. 법이 사람으로 여겨 준다는 뜻에서 법인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한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의 법률 행위에 동의, 취소하거나 아예 대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녀의 금융 거래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재산을 맡아 관리 할 수도 있다. 청소년 역시도 근로 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 청소년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최장 근로 시간은 성인보다 적어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받는다.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놓았다. 술집이나 클럽은 물론이고 PC방, 노래방에서도 일할 수 없다.

이 책은 9장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주주의와 법‘의 내용을 총망라했다. 아빠와 딸이 주인공으로 만화를 삽입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법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과 함께 성인이 읽어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