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가격표

생명 가격표 -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지음, 연아람 옮김 / 민음사 / 2021년 7월

[생명 가격표]는 “인간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제목부터 끌렸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상대적 평가를 종종 목격한다. 가수나 유명 인사의 죽음과 사회적 지위가 낮고 친인척 하나 없는 노숙자의 죽음에 다르게 반응하듯이, 인명 소실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와 조치는 죽은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책에는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설명하면서 9.11에 희생된 가상의 인물 네 명을 설정하였다.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타워를 향해 돌진하다 추락하는 비행기는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가장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실제로 9.11 희생자 가족들 중에는 보상금으로 25만 달러를 받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30배에 달하는 700만 달러를 받은 가족도 있다.

민사소송은 순전히 돈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돈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돈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도로 살려 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해도 민사소송은 무조건 돈에 관한 것이다.부당하게 옥고를 치른 경우를 들여다보면 사회가 한 시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그 사람을 빼앗았으며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짓밟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재판은 정부와 피고의 싸움이다. 형사제도가 살인과 차량에 의한 중과실치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비경제적 관점에서 인간 생명에 어떤 가치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생명 가치로 사용되는 생명 가격표는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계적 생명 가치는 사망에 적용되지만 질환 발생률 감소, 상해 발생률 감소, 불안 장애 감소,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다른 영향도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생명 가격표의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의 극단적 사례, 노예 신분과 계약 노동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건강에 가격표를 매기는 일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이다. 예를 들어 저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던 운전 교습 강사는 만약 차로 보행자를 치었을 때 돈을 아끼려면 “후진했다가 마저 일을 끝내라.”라며 매우 잔인한 농담을 하기도 했다. 9.11 희생자 보상기금도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사망자 보상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운전 교습 강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님을 증명해 주었다.

가상 희생자들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식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는 엄청난 재정적 문제가 수반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큰 비용이 드는 불임 치료를 받는다. 여성들을 위한 수태 대리모 산업도 성황이다. 임신 촉진 치료가 필요하면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간다.

전시 상황에서는 생명 가치는 평가 방법이 급격히 달라진다. 전쟁의 목적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기에 적국의 군인을 죽이는 일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뿐 아니라 훈장이나 국민적 차원의 치하를 받기도 한다. 적국의 군인을 살해하는 일은 예상할 수 있는 전쟁의 결과물이며, 군인의 의무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적국의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전쟁의 잔혹한 파괴력을 증명한다.

생명의 가치를 추산하는 방법에 한계가 많은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건강에 가격표를 매기는 일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이다. 생명의 수량과 질에 매겨지는 가치는 그 사회가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해 주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개인 소득, 기대 여명, 치료 비용이나 치료 가능성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가능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인간 생명에 끊임없이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