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서가명강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여덟 번째 책인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을 읽게 되었다. 저자인 강원택 교수님은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국사회를 말한다.

들어가는 말에도 언급을 하였는데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결코 유쾌하지 않다. 큰 기대 속에 선출된 대통령은 얼마 지나고 실망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정치를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진 한국 정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오디오클립 서가명강 강의를 같이 들으니 도움이 되었다.

1948년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김구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자 이승만은 유일한 전국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승만은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때 일어난 4.19혁명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쫒겨나게 되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으로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의 추진이나 법안의 통과에 관해서는 결코 강하지 않다.(p89)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뿐만 아니라 1987년의 민주화 역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선거 정치와 관련이 깊다.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져야 뒤탈이 없다. 선거는 민심의 향방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그널이 울린다.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하여 ‘체육관 선거’ 대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직선제 개헌 운동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어간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어간다니 좋은 현상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심각한 문제는 정당이라고 한다. 영국도 브렉시트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있고, 트럼프 당선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누려왔던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정당이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을 말한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의사협회들도 정치에 참여하지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곳이 바로 정당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선거에서 공직을 얻음으로써 통치기구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정당인 것이다. 자유당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되고, 공화당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함께 한국국민당으로 이어지다가 사라진다.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3당 합당으로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은 민자당으로 합쳐진다. 민자당은 자민련,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이 지나면서 많은 정당이 생기고 통합하고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26사태로 독재 정권은 무너지면서 정치적으로 봄이 왔다고들 하지만 봄 같지 않은 봄이었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하며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전개했다. 제5공화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사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네 차레에 걸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국 장갑차에 사망한 효순, 미선 양 추모,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 2008년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였다.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주어진 일정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