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3월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마약을 요즘 연예인 관련 뉴스에서 들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궁금하여 읽어보았다. 마약이 중독성이 있느냐에 나도 경험은 있다. 그게 그 마약은 아니겠지만 다리 통증이 심할 때 수술 전 까지 두 세달 마약 진통제로 견뎠기 때문이다. 마약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효과는 세 시간이었다. 그 시간 이후는 잠을 못 자게 통증이 온다. 어떻게든 안 먹어보려고 애를 썼더니 약사님이 괜찮아요 하는데 당사자인 나는 괜찮은게 아니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약변호사이다. 일반 사람들이 마약사범하면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고 한다.

저자는 적지 않은 나이 서른에 합격하여 개업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마약전담 국선 변호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을 만나고 변호 하는거에 염증을 느껴 M&A 전문 변호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M&A 관련 의뢰인보다 마약사범들이 순진하다는 생각을 했다. 저자가 판단했을 때 마약사범은 거짓말을 할지언정 사기꾼은 아니었다. 마약사범이든 범죄자들의 개인사가 있겠지만 그들을 인간적으로 봤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의료용 대마가 18개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중독위험이 없음을 예비보고 했다. 마약진통제로 쓰일만큼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대마가 의료용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할거 같다. 같은 약물이라도 체질에 따라 안 맞을수도 있으니 말이다.

대마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흡연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대마사용에 대해 어떤 경로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단다. 아마도 조기 유학생들의 경우 노출되지 않았을까 추축만 할뿐 중요한 사실은 해외에서의 행위도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발각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장 대마사범을 통해 보는 안타까운 사연들 6명의 사례가 나온다. 유학을 갔던 장모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학비며 생활이 어려워져 귀국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다 친구와 함께 합성대마를 경험하게 되고 초범이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하다가 검거되어 앞에 징역까지 살아야했다. 삶이 힘들다고 다 마약에 손을 대지는 않는다.

양모씨는 해외출장 중 현지인이 담배라고 권한 것이 대마인줄 모르고 피워 재판을 받게 된 사연이다. 검찰 소환의 이유는 대마씨앗을 해외에서 구해서 재배한다는 혐의였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대마 관련 소변 및 모발검사에 응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추가 조사를 받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현지인이 건넨 담배를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흡연하고 횟수가 많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모발에서 6개월 정도 성분이 남아 검사를 하면 양성반응으로 나타나고 외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지만 한국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마약류로 수입, 수출, 제조, 재매, 알선, 흡연, 섭취, 소지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부록에 박사 논문으로 쓰여진 내용 중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침해라고 하는 것은 대마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거 밖에는 안보인다. 약물의 위험성으로 술과 담배가 있지만 대마, 마약을 그것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아닌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