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_418호 역주행을 막아라

시사IN 제421호 2015.10.10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10월

아베산성 앞 일본 시민 분투기

9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일본 헌법 정신의 뿌리를 흔드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헌법 제9조 집단적 자위건 불인정) 여당이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사람들은 “헌법 위반” 이라며 소리쳤다. 의장이 의안을 체택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아베는 멈추라고 눈물 섞인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야당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대중들은 다음 투표에는 찬성의원을 낙선시켜서 법을 다시 바꾸자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팻말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일본 우익의 숙원 사업으로 (70년 동안 보통국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안보 비용을 분담해준다면 미국의 부담은 줄어든다. 반면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시대의 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민감히 반응한다.

사건사고

56만 장병에게 특별 하사한 선물은 멸치, 김가루, 약과…… 총12억의 예산이 있었지만 그중 ¼ 이상이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격려카드 인쇄에 쓰였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자신의 얼굴만 치켜세우길 바라는 행동이다.

오늘까지만 참겠다?

청와대를 겨냥해 한 말인가? 당신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는 김무성 대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당신에게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다는걸 부디 알길 바란다.

KTX 승무원 파업

해고는 부당하다. 승무원들은 2004년부터 코레일이 아닌 홍익회라는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년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햇던 코레일은 2006년 비정규직으로 재계약을 강요했고, 이에 반대하던 280여 명을 정리 해고했다. 함께 싸우던 300여명의 동료들은 어느새 34명만 남았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 아이의 엄마가 된 사람도 있다. 숫자는 줄었고, 관심은 약해져간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 먼 훗날 당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그 힘든 싸움을 계속한다. KTX 개통 11년.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민원의 날

제발,,,, 민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게 당신들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민원의 날 플랜카드를 걸고,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기자에게 찍히는것이 당신들이 일이 아니다. 부디 알아다오.

싸이월드가 사라진다.

도토리의 흑역사. 예전 facebook 이 인기를 얻을때 사람들은 그것의 성공을 의심했다. 한국에는 강력한 SNS 싸이월드가 있다고! 하지만 싸이월드는 변화에 순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싸이월드의 기반을 강화시킨 메신저 네이트온마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카카오톡에 뒤쳐졌다. 이제 사람들에게 싸이월드는 추억이 되었다. (듣기로는 완전 폐쇠는 못한다고 한다. 도토리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하는데 그 금액이 크고,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_ 발터벤야민을 인용하다니. 필력이 대단하네. 정말 이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거구나.

손해배상

재판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필요하다. 약 2,400만원인데 2번의 재판을 위해서는 5천만원이 필요하다. 회사측의 소송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인지대는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 5,000만원 정도의 인지대를 썼는데 또 내야 한다면 인지대만 1억원을 내는 셈이다. 이미 돈이 없는 해고노동자들에게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상고를 해서 질 경우엔느 지연 손해금이 20%씩 계속 불어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쌍용차 정문에서 8월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회사는, 법원은, 그리고 인도의 아난드마힌드라 회장은 그들을 외면했다. 실제로 그를 찾아 인도로 향했지만, “한국의 노사교섭을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며 발을 뺐다.

노동자 의견 : 해고자 복직, 희생자 28명 대책,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회사 정상화

사측 의견 : 성과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인이다.

첫째,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정리해고를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에 포함시킴)

둘째,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좁힘. 조합원 개개인이나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한다. 셋째,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영국 사례를 참조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상한선을 만든다.

파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송을 파업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억억 하는 금액은 일반인들이 쉽게 만질 수도 없는 돈이다. 어쩌면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뿐인데, 이들을 외면한다는 말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전 4만7547명이 모아준 금액 14억6874만원중 일부가 법률 개정 활동에 쓰였다. 시민의 돈이 쓰인돈이다. 하지만, 첫째 조항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일반 해고까지 가능해지면 정말 최악이다.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말 두렵다.

IS를 후회한다는 김군

연합군이 IS 를 공격하면서 사망자들이 늘고 있다.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이며 인터넷으로 IS 대원을 모집했던 그들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외국인 사상자도 많아지는 가운데 과연 김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다 ?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IS 에 가입할때는 심경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정말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전 학생들에게는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줘야 한다.

물에빠진 사람에게 보따리 내놔라?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전쟁 발발한 20일 만에 일본에게 수도 한양을 함락당했다. 당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한양에 도착했다는 말이다. 반면, 전국 각지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싸웠다. 이 현상을 국사 교과서에서는 애국심으로만 가르쳤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사건이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잔해 위에 피어난 민들레꽃이다. 의병 자체는 감동적이지만 오늘에 되살려야 할 저농이 될 수 없다. 또한 의병장들은 전쟁이 끝나고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끝까지 싸웠지만 조선 조정이 발표한 선무공신(전쟁 수훈자)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 곽재우, 김면, 조헌 등의 이름은 없고 조선 수군을 말아먹은 원균이 일등 공신에 올라있다. 그중 김덕령은 역모를 일으켰다는 모함을 받고 죽게된다. 사람들은 절대로 의병을 하지 말고, 남쪽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은 무능했다. 전국의 많은 잠수부들이 자원해서 당시 승객들을 구하려고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모였다. 그중 잠수부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잠수사 가운데 관리와 지휘를 맡았던 민간 잠수사 한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했다. 그가 해경과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이라서 잠수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지.

동료 한명이 목숨을 걸고 증언햇다. 고발당한 잠수사가 계약 업체 소속도 아니며 자원해서 달려온 잠수사였다고. 곧 의병이라고. 무능한 당국은 제발로 달려온 잠수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내린다.

세계 어디든 자신을 버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을 기린다. 단지 교과서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수십억, 수백원을 쓰고 있다. 이건 약속이다. 나라는 국민에게 진 신세를 꼭 갚는다.  

금리인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6년 9개월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따라서 더이상 미국 자본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 자본은 타 국가의 금융 상품에 흘러들어갔다. 그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 말인 즉슨,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시장에섣 이를 반영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북한과 전쟁 위기까지 겹치며 낙폭이 커졌다. (나도 피해가 크다 ㅜ) 미국은 00번에 거쳐 금리를 조정한다. 하지만 인상 전에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시장의 급작스런 변동을 낮춘다. 사람들은 12월, 그리고 내년3월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갑자기 다큐멘터리 월스트리트의 예언자 내용이 생각난다. 특히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급락했는데, 난 여기서 개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다 처분하는게 옳은가?

시사인_419호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

시사IN 제417호 2015.09.12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9월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

여성혐오가 도를 넘었다. 인터넷 사이트상 여성 혐오는 넘치고 남성지 맥심은 ‘15년 9월호 잡지에 여성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지를 실어 논란을 빚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심했지만, 미국 본사의 유감표시 전에는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었다.

여성혐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일베는 자신들이 김치녀(연애 시장에서 남자를 오직 경제력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을 비하)를 피하고 싶은 순수한 남자들의 모임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연애 시장에서 좌절을 느끼고 분노를 일반 여성에게 겨누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 혐오로 변해가고 있다. 연애 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1981년부터 돌아간다. 그 당시는 남녀 성비가 107:100 으로 차이가 시작했고, 1990년에는 116.5로 성비 불균형이 치솟았다. 의미인즉 16명 이상은 연애를 할 수 없는 잉여로 남는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을 꼭 해야한다는 비율 자체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기에 연애,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더욱 줄어든다. 예전 시대의 남자들은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과 남성우월주의 문화로 인해 쉽게 결혼했지만, 요즘 여성은 경제력도 높기에 결혼을 의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는 105.3으로 낮아졌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연애 적령기에 접어들었고,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진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의 발달로 극에 달한다. 웹과 모바일의 초연결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발견하고 여성혐오 담론을 키워나간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비난하거나 쳐다보지 않는건 아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에 법칙이 왜 여성혐오 담론에는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진화심리학 연구자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자신의 책 ‘이웃집 살인마’에서 결혼경제학의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결혼 경제학이란 결혼을 전제로 남성과 여성이 가치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평균 수령 임금을 보면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은 사회 초년생에는 비슷하다가 가장 급여가 높은 40대가 되면 약 1.9배 차이가 나며 줄어든다. 이렇게 기대소득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여자는 경제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연애 시장에 뛰어든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원을 요구(남자의 경제력)하는 전략이 등장할 수 있다. 남자의 경제력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여성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남성은 힘을 잃는다. 그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여성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긍심이란 연애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는 도구로 일종의 가격 측정 센서다. 이 자긍심 센서가 망가지면 여성은 자신의 시장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마치 중고차를 고르며 이리저리 트집을 잡고 사고 기록을 따져 가치를 낮추듯 여성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긍심을 낮추려고 한다. 이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여성 배우자에대한 무의식적인 가격 흥정 전략이다.

문제는 이런 전략은 1:1의 관계에서는 흥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학대는 애초에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혐오는 연애 시장에서 그 남성의 시장가치를 더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격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에서 남성은 다시 여성 혐오를 들이민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자. 남성잉여세대의 맏형들이 이 막다른 골목에 이제 막 들어섰다. 그 뒤로 25년 동안 동생들이 줄을 서있다.

어떤 페이로 결제해드릴까요

아무런 차별성 없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핀테크

이벤트성보다는 대량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조치하는게 급선무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이사항도 없이 혼선만 발생함

소비자, 공급자의 입장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버리고 모바일로 결제를 해야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재 1만2000곳_2015년 9월 기준)

최근에 삼성페이가 편리하다는 사람들의 호평이 많았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자. 편리한건 좋은데, 이로 인해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더 유도하지는 않은가? 또는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페이나 다른 핀테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보기관의 ‘돈줄’ 잡는법

국정원 기본 예산은 4~5000억 이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예비비가 4000어그 특수호라동비 명목으로 쪼개져 숨어있는 예산이 3~4000억이다.

- 국정원은 국회 정보 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12조-

-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법 제13조-

국정원 댓글 사태 또한 13조를 들며 거부했다. 또한 일부를 제출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의원들이 대체 무엇을 검사할 수 있단 말인가. 2006년 한나라당 시절 김기춘 의원등이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공수’만 바뀐 채 정쟁이 반복되곤 했다. 야당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안보 프레임을 앞세워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기 일쑤다. 우리나라는 여당 6명, 야당 6명의 의원들만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밀유지 서약을 한후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다른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정말 국가가 이게 무슨 꼴인가? 원칙도 없는 정치인들이 정말 싫다. 열심히 일해 정당히 벌은 내 세금이 투명하지 않은 국정원에게 쓰여진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제발 이런 부분을 선진국을 따라가야 한다

식품첨가물이라 적고 암호문처럼 읽는다

GMO 수입은 일본, 한국이 1~2위다. 한국은 약 1000톤을 수입하는데 그 비중은 식용과 농업용이 2:8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품법은 성분에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 5만 표기하면 되는 원칙이 있어 표기 의무제가 아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DNA 표기 불가시 예외를 적용하는데 모든 식품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려면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검사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성분 확인이 불가하다.

불량식품을 규제하겠다면서, 이것도 큰 범주에서는 불량식품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GMO 가 식품 문제를 해결할지 또는 재앙을 가지고 올지는 모른다. 다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 필요하다.

뜨거웠던 염전사건 맹탕으로 끝나나

지적장애 3급인 김동식씨를 10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킨 염전 주인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판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찰이 증거를 찾으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수사 현장에서 장애인의 특수성ㅇ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2012년에 염전주인이 파산을 선고받았기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장애인 인권 착취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애가 왜 그러냐고 묻기 전에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과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불편이 따른다는 걸 아이들도 경험으로 안다. 그런데 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경우만은 예외로 넘어가기를 기대한다.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귀하게 자란 아이들은 또 다른 귀한 자아를 가진 친구를 용납하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에게 필요한건 무조건적인 사랑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이다. 학교에 항의, 문의를 하는 것은 교육의 방법과 사랑에 대한 논의다. 학원 시간에 늦었다는 불평만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체코 사람들의 국민 10계명.

소련군의 침공에 온 몸으로 대항햇다.

1. 우리는 배운 것이 없다. 2.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3.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4. 우리는 줄 것이 없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6. 우리는 팔 물건도 없다. 7.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 8.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9. 우리는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항상 대문자로 씌였다고 한다.

지게차 공장에서 운전하는 사고. 산재 처리를 막기 위해 쉬쉬하는 기업과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게차 운전기사의 것이 되는 현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일까?

참 못났다.

결혼 생활에 대한 폄훼는 남자들의 오락으로 소비된다. 먼저 결혼한 선배가 ‘너도 좋은 날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게 부끄럽다.

아내들을 험담하는 것이 남자답다고 여기는 문화. 대체 배우자 흉이나 본다면 왜 이혼하지 않고 그런 불행을 이어가는것인가.

나는 가급적 결혼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일상적으로 보고 싶다. ,,

일관성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_중국 행사에서 일본을 겨냥한 말 ”

광복 70주년 행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고 언급. 이명박 시절 뉴라이트 세력이 건국절. 대한민국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까지 무시한 망발이다.

국제적, 국내적 일관성이 없는데 어디서 그 정통성이 나온단 말인가!

텔레비전도 ‘제목장사’합니까

제목 광고는 광고 시장의 불균형 가속화,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의 쏠림,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협찬주의 영향력 확대 등이 불가피한 내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파장 시뮬레이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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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명권_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中

<지하철 이름 명명, 무의식을 자극하는 광고, 광고로 아이이름을 짓는 행위, 이마에 기업 광고 문신,  책과 영화에 특정 광고를 삽입, 교과서에 광고를 하는 행위>

“우리는 숨을 쉴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문제를 일으킨다. “

광고의 일상 생활 침투는 도를 넘어섰다. 소설에 특정 광고를 하는 것. 교과서에 특정 제품을 광고하고, 스포츠 센터에 기업의 이미지를 투여한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기업의 논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공립학교의 목적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 곳까지 광고로 이름을 짓고, 세뇌적인 가치를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인지 끔찍한 세상이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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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_419호 반기문 현상, 믿습니까?

시사IN 제419호.420호 2015.09.26-10.3 - 한가위 합병호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9월

사회를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 1년째 주간지 시사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주 메이저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과 크고 작은 사회 이슈들을 보고 공감하고, 분노하고, 실천하자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다만, 이미 읽었던 안건들이 쉽게 기억에서 잊혀지고, 나부터도 내가 읽은 기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미약하지만, 인상 깊었던 내용과 생각을 작게나마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욕심이 많아 버리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요약인지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건, 이런 내용들을 다른 한 사람이라도 공감하면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해요 시사인 _ 시사인 창간 8주년
독자들 후원금 2억이 모여 이 돈이 창간 기념금으로 모임. 처음으로 사주가 존재하지 않고, 편집과 경영이 독립된 세상 어디에도 업는 언론이 탄생함.
작지만 강한 언론, 세상 보는 눈을 길러주는 언론, 독자와 함께하는 언론. 이들은 모두 시사인 기자와 독자들이 만들었다. 노란봉투 캠페인을 기획하고, 세월호와 함께하며 소수의 고통에 공감하는 언론의 진정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나도 많은 독자중 하나다. 그리고 시사인 독자로써 자랑스러운 것은 매체의 기사를 전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균형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인턴
최경환 인턴은 최초 서류전형에서 2999등이었다,하지만 공단 이사장이 매긴 최종 점수는 36명에 포함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헬 조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 정도는 턱도 없다.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엉어어어어어어오오오력 정도는 해야지 살아 남는다.

와,, 정말 이런 빌어먹을,,,, 진짜 이렇게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니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진다.

반기문 현상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현재 여,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기존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청렴한 이미지와 정치권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가 한 몫했다. 반 총장의 이미지는 거의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그의 인기가 단순히 이미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참여하며 거품이 꺼진 거서럼 반기문 총장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차기 대권 카드로 손색이 없다. 야권의 공격을 위해 입국을 1년 미루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반기문 총장 본인은 정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박근혜와 달리 반기문의 인기는 콘크리트가 아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많을 수 있다,  

벌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나보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당의 입장이 궁금하다. 하지만 마냥 궁금하기보다는 걱정스럽다.

2030 세대는 JTBC에 시선집중
기성 언론들이 신뢰도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본인과 뉴스룸에 대한 신뢰를 높여간다
반면, 내부에서조차 쓴소리 듣는  kbs와  mbc의 보도와는 딴판이다.
“손석희 없는 jtbc가 여전히 지금과 같은 보도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답은 지금 기자들에게 있다. 혼자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다. 이 조직은 그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많다. “

진정 기대된다. 그리고 기대가 커진다는건 그만큼 현재의 언론의 타락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빌어먹을 언론. TV 의 뉴스마저 ‘과연 이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으로 봐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샤오미 돌풍
자체 온라인쇼핑몰 구축
외부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세 - 스마트폰 이외에도 투자. 보조배터리, 체중계, 웨어러블
수평적 조직문화 추구


어느 영리한 이방인의 한국 관찰기 - 테일러 라시
한국은 보통 질문을 하지 않고, 무슨 주장에 대해 수긍한다. 권위주의적 사고때문에 이런 문화가 형성된다. 장유유서를 논하기에는 권위있는 사람에 대해 어려워한다.  반면, 미국은 질문의 틀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왜? 라고 질문 전제에 의심을 품고 역으로 질문한다.  

유교 문화의 특성이라고 미화하기보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해 창의성이 없어지고, 수직적 문화가 생성되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해고는 쉽고 빠르게 손 안대고 코 풀었네

임금피크제는 새누리당에서 계속 지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청년의 실업율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하나씩 주고받는 것인데 이번 협상에서는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야당과 노동계는 무능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둘중 하나였다.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울타리 안의 사람들, 즉 정규직의 철밥통이고, 둘째는 즉 비정규직이나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심각한 불평등이다. 이 두가지 이슈를 재계와 노동계는 균형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양 측은 각자의 ‘울타리’를 거점으로 개선을 피력했다. 재계는 울타리 안을 어떻게 유연하게 하기 위해 '자유로운 해고'를 주장했고, 노동계는 일반해고는 말이 안되는 것이며, 정리해고 요건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울타리 밖의  원,하청의 상생협력을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것이 아닌 다른 논의체에서 협의하자고 한발을 뺐다. 또한 자유로운 해고를 원한다면 그들의 실업금여와 재취업교육 등의 안전망이 우선 갖추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이에 맞섰다.

협상 초기에만 노동계 및 고용노동부도 일반해고는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선을 그었지만 어느순간 판이 바뀌었다. 메르스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웠고, 임금페크제 도입과 연동된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었다. 보수들은 골목 구석에 현수막을 달며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폭격하듯 광고했다. 노동개혁이 매 청년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것처럼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했다.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기를 늘리며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는 장미빛 홍보 문구에 대중은 동요했고, 그들의 정책이 우세했다.
진보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받고 그걸 고리로 원,하청 상생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진보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야당이 꺼내든 카드는 재벌개혁이었다. 아무런 파급력도 없고 세력의 역량도이슈의 폭발력도 없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은 판이었다. 참고로, 한국노총은 노조 조직율이 10% 밖에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고, 그마저큰 축인  민주노총은 이미 불참했다.

이런 빌어먹을 세상.
정말 야당과 노동계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무능력한것인가 아니먄 일부러 이런 사태를 방관한 것인가. 반면, 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 정책을 이해하며 다수의 선을 위한 행동인지를 판단하자. 필요하다

봄에 떠난 아이들 500일 넘게 빈 책상
세월호 인양. 세월호 피해자 배상, 보상 접수는 9월 말로 종료된다. 그것도 사고가 난지 500일이 되는날 8월28일  피해자들은  배,보상 문자를 받는다. 추모를 해도 모자란상황에서 항상 돈 얘기를 끄낸다. 기소권을 원했던 세월호 특별위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공무원 아래에서만 움직이게 만든 법 조차 무능하다.
세월호 위로액은 1인당 8억에서 11억에 이른다. 일부는 이 정도 합의액이면 됐지 얼마를 원하냐고 비난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합의를 하면 화해가 성립된다. 더이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 받고 떨어지라고 화해하라고 하는 행동이다.

현재 보상 신청은 50%를 믿돈다.  재판에 가면 금액도 낮아지고 시간도 3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국가 상대 손해보상 소성의 골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따져 묻는것이다. 진정 필요한 소송을 하는데 왜 우리는 같은 국민인데, 그것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과 조롱, 욕설을 보내는가. 과연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남북통일 준비는 강제후원부터?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낸 안병훈 대표는 박근혜 대표를 후원한 원로 7인이다. 이 사람이 펀드르 통해 통일을 후원한다고 한다. 통일 단체를 후원하지만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기업에서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미참여자를 색출하고, 실적을 집계하고, 이게 과연 일반적인 기부와 같은 행동인가? 진짜 이런 미친 세상이 대단하다. 구청장 혼자 가입하고, 기업 오너 혼자 가입해라. 기부는 강제가 아니다. 내가 당당하게 번 돈은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 싶다. 기부는 개인의 우러러 나오는 선택이다.

만약 내 돈을 기부하라고 한다면? 난 기부 자체는 찬성한다. 다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반 강제적인 깡패 집단이 아니라.


히틀러나 스탈린도 공7 과3으로 평가할까?
고려대학교 김준엽 총장. 전두환의 독재에도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신 스스로가 진정한 가르침을 주장했다. 그는 "나는 역사의 신을 믿는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즉 현실이란 역사의 일부이며 눈 앞에 세상에 묻혀 살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행동이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김준엽 총장의 제자였던 김정배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국가 지도자의 경우 어느 하나의 과오를 내세워 독재자나 악인으로 폄하하는 것은 역사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인물 특히 지도자 품평에 공7 과3의 상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히틀러나 스탈린도, 광해군도, 그 어떤 누구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과연 역사라는

신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수 있는가! 말해보라. 이래서 정말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고? 당신들이 어떻게 만들지 누가 알겠는가! 7:3으로 따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추악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교황 앞 트럼프 표정이 궁금하다.
사제가 신도들 앞에 군림하면 안된다.
신을 믿든 안 믿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천국에 못 갈 이유가 어디있겠는가. 누군가 동성애자인데 그가 착하게 살면서 신을 찾는다면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을까? 노숙자가 길에서 죽은 것은 보도가되지 않고 주가가 2% 빠진 것은 뉴스가 되면 그게 정상인가?

교황은 방미 일정에서 노숙자들과 밥을 먹는다. 글로벌 자본주의 현실에 반감을 가지는 그를 공화당 보수파 상징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 우선주의를 말하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한 카톨릭 신자인 잽 부시 또한 종교를 통해 정치적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참내,,,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들만 사는 설국열차의 앞 칸을 만들고 싶은건가? 추악하다.



파리에서 날아온 공개 편지
프랑스 디드로 대학 동아시아학과 교수 폴 조뱅(47)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게이오 대학 비지니스 스쿨 동문이다. 젊은 시절 그토록 공정하고 총명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힘쓰기를 바란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삼성전자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그토록 공정하고 총명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응? 응? 응? 응?

20년 전보다 살만한가요?
더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20년전 GDP 가 1만불이었을때보다 3배가 됐는데 불평등은 더욱 높아졌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이는 셋방살이를 할 수 밖에 없다. 피말리는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숫자만을 중시한다.

분명히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처럼 배를 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때는 물질을 모았지만 이제 마음을 모을 때 입니다. 한가위에 모두 모여서 음식을 나누듯 경제를 나눌 때 비로소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배를 곪지 않을 뿐이지 청년도 힘듭니다.

시사인_418호 위태로운 교과서

시사IN 제418호 2015.09.19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9월

김무성의 사위 마약 사건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 재채기 할 때 코카인이 흡입됐고,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 평가했다.  예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지만 마약사건을 덮어주고 총리가 된 것을, 검사가 기억하는 것 같다

무성한 교과서 논란 판박이네

우익세력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좌익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다고 주장. 그들은 부정직한 과거사를 조작, 은폐, 미화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사실 자신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자 한다.

일본 /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판박이다.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하지만, 정작 한,일 우익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과 욕망은 쌍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사하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_조지오웰 1984 中

획일적인 역사가 강조되는 순간 망한다. 누구의 역사가 더 옳은지 의심하고 생각하고 더 나은 걸 모색하는 학문이 역사다.

역사란 잘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다. 긍정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된 건 계승하고 잘못된 건 원인 진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   - 아베

아베의 외조부가 a급 전범 -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도

일본의 만행을 부정함. 위안부, 난징대학살의 직접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는다.

‘아시아해방론’ 일본이 식민지배함으로 인해 아시아, 아프리카가 서양으로 부터 탈출했다.

그래도 일본은 전쟁을 부쳐겼던 과거를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국정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 - 박근혜 김무성

교학사를 체택하지 않은 학교를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역사를 왜곡하고자 함. (한국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함) 이를 국정화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권력 입맛에 맞추는 역사 해석을 획일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

이명박 정부시절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바꾸라고 지시함. 소련을회의적으로 쓰지 말고 속셈을 설명해라. 이승만 정읍발언과 김구 읍소를 나란히 넣지 마라. 등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교학사에서 친일, 독재 미화를 했다. 수정 권고 했지만 저자들이 거부하자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일선 학교 20여 곳은 교과서를 철회했다.

5.16 쿠테타는 5월 혁명으로 바뀌고,4월 의거 이후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된다.

기존 “과업이 성취되면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

교과서 수정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비판은 지나친 자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1948년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능이 광고였어 ?

고용노동부의 방송, 기사 협찬 내역이 담긴 기사에는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눈속임으로 방송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기획사를 통해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지원했다.’ 문제는 은밀하게 했다는 점이며 얼핏보면 ‘일가양득’ 이라고 업무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보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한다. 정규직을 보다 쉽게 해고하고(공정해고? 이런 미친놈들), 임금피크제 적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데 대화와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 아닐까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이나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에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있겠냐’

언론 또한 기사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광고주들이나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형성하기 바쁜 집단으로 퇴보되고 있다.

메갈리안 1세대 받은 그대로 돌려주다

김치녀 VS 김치남 or  씹치남 / 스시녀 VS 갓양남

김치페이 - 먹을 땐 8:2, 계산은 5:5

‘이갈리아의 딸들’ 을 빗대어 메갈리안의 딸들 이라고 말한다. (메르스 겔러리)

여성혐오에 맞서 남성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여성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공포’다. 범죄, 시선, 결혼, 차별 등 여러가지 공포에 시달린다. 메갈리안들은 언어를 비트는 식으로 보편적인 공포에 반격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ex)고추, 작다.

이것이 미러링인지 남성혐오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이들의 언어적 공격은 원본에 대한 반격이다. (일베의 여성 비하) 이런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남성혐오 분출이라고 평가하기란 어렵다.

공격에 대한 방어야 말로 매갈리안의 강점이자 위험요소가 된다. 메갈리안의 공격이 미러링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이들은 ‘여자 일베’ 가 되어가고 있다. 이 충격요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역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야아 한다.

하지만 메갈리안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좀 더 성숙하게 논리적인 분위기로 바꾸자? 그 짓 10년 넘게 했다. 돌아온 거 없다”

난중일기에서 리더십을 읽다

생즉필사 사필즉생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우던 이순신

자기가 선봉에 서서, 모든 책임을 지려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

반면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국민소득 3만이 안됐다.’ 라고 말하는 여당 대표의 자세.

정치인이라면 이익과 생존을 둘러싼 집단 간 충돌을 중재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망각한채 노조에 책임을 전가함

시리아 난민 유럽 진출기

시리아 난민은 보통 터키에서 그리스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다. 허용 가능한 승객을 훨씬 초과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스로 이동한 난민들은 잡혀도 문제가 없다. 영외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이다. 이 난민들은 육로를 따라 마케도니아 - 코소보 - 세르비아 - 헝가리로 이동한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로 가는 통로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서유럽에 도착해서 난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EU 국가중 하나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동하는 중간에 숨지기도 하고, 브로커들이 고의로 강도들에게 이동 경로를 알려주어서 이중고를 겪기도 하다. 그들은 평균 1200만원 1900만원으로 추정했다.

프랑스

EU 할당제에 따라 2년 동안 난민 2만4천여명을 할당 예상.

반면, 실업이 높은 35~49세의 사람들과 빈민층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관용의 국가인 프랑스 국민의 관용이라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술가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을 지원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가장 난민수용이 높다. 연간 5만명. 하지만 인당 1700만원이라는 비용이 높아 약 9조3000억원이 예상된다.  

반면 발칸반도의 일부지역에 대해 분쟁국가 규정을 해제함. 사람들은 과연 독일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도적인 구각였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다.

사자 몫, 토끼 몫 그리고 다람쥐 몫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고, 상위1%가 개인 소유의 땅 50%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하는데, 반발이 많다.

한국의 노조 조직율은 10%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도 없다. 자본의 압도적 우위에서 노동분배율은 하락하고 있다. 더불어 조세부담율도 20%로 선진국가 50%대비 낮은 국가다. 복지를 생각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의미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노동유연화는 노조를 막고,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려는 기업의 방법이다. 비정규직 개선이나 청년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의도 없이 자신들의 프레임을 강요하는 것은 공허하다.

정규직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사자 몫은 기업이 챙기고, 비정규직은 토끼 몫,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결국 다름쥐 몫 정도를 줄 것 같다.

“정치가 점점 더 중삱층 편향적이고 하층 배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경제를 강화하라_정치평론가 박상훈 박사”. 야당이 얼마나 야당성을 갖고 있는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야당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