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_418호 역주행을 막아라

시사IN 제421호 2015.10.10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10월

아베산성 앞 일본 시민 분투기

9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일본 헌법 정신의 뿌리를 흔드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헌법 제9조 집단적 자위건 불인정) 여당이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사람들은 “헌법 위반” 이라며 소리쳤다. 의장이 의안을 체택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아베는 멈추라고 눈물 섞인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야당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대중들은 다음 투표에는 찬성의원을 낙선시켜서 법을 다시 바꾸자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팻말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일본 우익의 숙원 사업으로 (70년 동안 보통국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안보 비용을 분담해준다면 미국의 부담은 줄어든다. 반면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시대의 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민감히 반응한다.

사건사고

56만 장병에게 특별 하사한 선물은 멸치, 김가루, 약과…… 총12억의 예산이 있었지만 그중 ¼ 이상이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격려카드 인쇄에 쓰였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자신의 얼굴만 치켜세우길 바라는 행동이다.

오늘까지만 참겠다?

청와대를 겨냥해 한 말인가? 당신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는 김무성 대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당신에게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다는걸 부디 알길 바란다.

KTX 승무원 파업

해고는 부당하다. 승무원들은 2004년부터 코레일이 아닌 홍익회라는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년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햇던 코레일은 2006년 비정규직으로 재계약을 강요했고, 이에 반대하던 280여 명을 정리 해고했다. 함께 싸우던 300여명의 동료들은 어느새 34명만 남았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 아이의 엄마가 된 사람도 있다. 숫자는 줄었고, 관심은 약해져간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 먼 훗날 당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그 힘든 싸움을 계속한다. KTX 개통 11년.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민원의 날

제발,,,, 민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게 당신들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민원의 날 플랜카드를 걸고,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기자에게 찍히는것이 당신들이 일이 아니다. 부디 알아다오.

싸이월드가 사라진다.

도토리의 흑역사. 예전 facebook 이 인기를 얻을때 사람들은 그것의 성공을 의심했다. 한국에는 강력한 SNS 싸이월드가 있다고! 하지만 싸이월드는 변화에 순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싸이월드의 기반을 강화시킨 메신저 네이트온마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카카오톡에 뒤쳐졌다. 이제 사람들에게 싸이월드는 추억이 되었다. (듣기로는 완전 폐쇠는 못한다고 한다. 도토리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하는데 그 금액이 크고,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_ 발터벤야민을 인용하다니. 필력이 대단하네. 정말 이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거구나.

손해배상

재판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필요하다. 약 2,400만원인데 2번의 재판을 위해서는 5천만원이 필요하다. 회사측의 소송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인지대는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 5,000만원 정도의 인지대를 썼는데 또 내야 한다면 인지대만 1억원을 내는 셈이다. 이미 돈이 없는 해고노동자들에게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상고를 해서 질 경우엔느 지연 손해금이 20%씩 계속 불어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쌍용차 정문에서 8월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회사는, 법원은, 그리고 인도의 아난드마힌드라 회장은 그들을 외면했다. 실제로 그를 찾아 인도로 향했지만, “한국의 노사교섭을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며 발을 뺐다.

노동자 의견 : 해고자 복직, 희생자 28명 대책,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회사 정상화

사측 의견 : 성과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인이다.

첫째,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정리해고를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에 포함시킴)

둘째,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좁힘. 조합원 개개인이나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한다. 셋째,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영국 사례를 참조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상한선을 만든다.

파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송을 파업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억억 하는 금액은 일반인들이 쉽게 만질 수도 없는 돈이다. 어쩌면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뿐인데, 이들을 외면한다는 말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전 4만7547명이 모아준 금액 14억6874만원중 일부가 법률 개정 활동에 쓰였다. 시민의 돈이 쓰인돈이다. 하지만, 첫째 조항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일반 해고까지 가능해지면 정말 최악이다.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말 두렵다.

IS를 후회한다는 김군

연합군이 IS 를 공격하면서 사망자들이 늘고 있다.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이며 인터넷으로 IS 대원을 모집했던 그들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외국인 사상자도 많아지는 가운데 과연 김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다 ?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IS 에 가입할때는 심경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정말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전 학생들에게는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줘야 한다.

물에빠진 사람에게 보따리 내놔라?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전쟁 발발한 20일 만에 일본에게 수도 한양을 함락당했다. 당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한양에 도착했다는 말이다. 반면, 전국 각지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싸웠다. 이 현상을 국사 교과서에서는 애국심으로만 가르쳤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사건이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잔해 위에 피어난 민들레꽃이다. 의병 자체는 감동적이지만 오늘에 되살려야 할 저농이 될 수 없다. 또한 의병장들은 전쟁이 끝나고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끝까지 싸웠지만 조선 조정이 발표한 선무공신(전쟁 수훈자)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 곽재우, 김면, 조헌 등의 이름은 없고 조선 수군을 말아먹은 원균이 일등 공신에 올라있다. 그중 김덕령은 역모를 일으켰다는 모함을 받고 죽게된다. 사람들은 절대로 의병을 하지 말고, 남쪽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은 무능했다. 전국의 많은 잠수부들이 자원해서 당시 승객들을 구하려고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모였다. 그중 잠수부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잠수사 가운데 관리와 지휘를 맡았던 민간 잠수사 한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했다. 그가 해경과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이라서 잠수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지.

동료 한명이 목숨을 걸고 증언햇다. 고발당한 잠수사가 계약 업체 소속도 아니며 자원해서 달려온 잠수사였다고. 곧 의병이라고. 무능한 당국은 제발로 달려온 잠수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내린다.

세계 어디든 자신을 버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을 기린다. 단지 교과서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수십억, 수백원을 쓰고 있다. 이건 약속이다. 나라는 국민에게 진 신세를 꼭 갚는다.  

금리인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6년 9개월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따라서 더이상 미국 자본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 자본은 타 국가의 금융 상품에 흘러들어갔다. 그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 말인 즉슨,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시장에섣 이를 반영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북한과 전쟁 위기까지 겹치며 낙폭이 커졌다. (나도 피해가 크다 ㅜ) 미국은 00번에 거쳐 금리를 조정한다. 하지만 인상 전에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시장의 급작스런 변동을 낮춘다. 사람들은 12월, 그리고 내년3월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갑자기 다큐멘터리 월스트리트의 예언자 내용이 생각난다. 특히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급락했는데, 난 여기서 개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다 처분하는게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