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_418호 위태로운 교과서

시사IN 제418호 2015.09.19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9월

김무성의 사위 마약 사건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 재채기 할 때 코카인이 흡입됐고,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 평가했다.  예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지만 마약사건을 덮어주고 총리가 된 것을, 검사가 기억하는 것 같다

무성한 교과서 논란 판박이네

우익세력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좌익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다고 주장. 그들은 부정직한 과거사를 조작, 은폐, 미화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사실 자신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자 한다.

일본 /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판박이다.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하지만, 정작 한,일 우익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과 욕망은 쌍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사하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_조지오웰 1984 中

획일적인 역사가 강조되는 순간 망한다. 누구의 역사가 더 옳은지 의심하고 생각하고 더 나은 걸 모색하는 학문이 역사다.

역사란 잘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다. 긍정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된 건 계승하고 잘못된 건 원인 진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   - 아베

아베의 외조부가 a급 전범 -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도

일본의 만행을 부정함. 위안부, 난징대학살의 직접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는다.

‘아시아해방론’ 일본이 식민지배함으로 인해 아시아, 아프리카가 서양으로 부터 탈출했다.

그래도 일본은 전쟁을 부쳐겼던 과거를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국정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 - 박근혜 김무성

교학사를 체택하지 않은 학교를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역사를 왜곡하고자 함. (한국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함) 이를 국정화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권력 입맛에 맞추는 역사 해석을 획일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

이명박 정부시절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바꾸라고 지시함. 소련을회의적으로 쓰지 말고 속셈을 설명해라. 이승만 정읍발언과 김구 읍소를 나란히 넣지 마라. 등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교학사에서 친일, 독재 미화를 했다. 수정 권고 했지만 저자들이 거부하자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일선 학교 20여 곳은 교과서를 철회했다.

5.16 쿠테타는 5월 혁명으로 바뀌고,4월 의거 이후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된다.

기존 “과업이 성취되면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

교과서 수정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비판은 지나친 자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1948년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능이 광고였어 ?

고용노동부의 방송, 기사 협찬 내역이 담긴 기사에는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눈속임으로 방송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기획사를 통해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지원했다.’ 문제는 은밀하게 했다는 점이며 얼핏보면 ‘일가양득’ 이라고 업무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보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한다. 정규직을 보다 쉽게 해고하고(공정해고? 이런 미친놈들), 임금피크제 적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데 대화와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 아닐까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이나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에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있겠냐’

언론 또한 기사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광고주들이나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형성하기 바쁜 집단으로 퇴보되고 있다.

메갈리안 1세대 받은 그대로 돌려주다

김치녀 VS 김치남 or  씹치남 / 스시녀 VS 갓양남

김치페이 - 먹을 땐 8:2, 계산은 5:5

‘이갈리아의 딸들’ 을 빗대어 메갈리안의 딸들 이라고 말한다. (메르스 겔러리)

여성혐오에 맞서 남성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여성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공포’다. 범죄, 시선, 결혼, 차별 등 여러가지 공포에 시달린다. 메갈리안들은 언어를 비트는 식으로 보편적인 공포에 반격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ex)고추, 작다.

이것이 미러링인지 남성혐오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이들의 언어적 공격은 원본에 대한 반격이다. (일베의 여성 비하) 이런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남성혐오 분출이라고 평가하기란 어렵다.

공격에 대한 방어야 말로 매갈리안의 강점이자 위험요소가 된다. 메갈리안의 공격이 미러링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이들은 ‘여자 일베’ 가 되어가고 있다. 이 충격요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역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야아 한다.

하지만 메갈리안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좀 더 성숙하게 논리적인 분위기로 바꾸자? 그 짓 10년 넘게 했다. 돌아온 거 없다”

난중일기에서 리더십을 읽다

생즉필사 사필즉생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우던 이순신

자기가 선봉에 서서, 모든 책임을 지려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

반면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국민소득 3만이 안됐다.’ 라고 말하는 여당 대표의 자세.

정치인이라면 이익과 생존을 둘러싼 집단 간 충돌을 중재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망각한채 노조에 책임을 전가함

시리아 난민 유럽 진출기

시리아 난민은 보통 터키에서 그리스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다. 허용 가능한 승객을 훨씬 초과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스로 이동한 난민들은 잡혀도 문제가 없다. 영외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이다. 이 난민들은 육로를 따라 마케도니아 - 코소보 - 세르비아 - 헝가리로 이동한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로 가는 통로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서유럽에 도착해서 난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EU 국가중 하나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동하는 중간에 숨지기도 하고, 브로커들이 고의로 강도들에게 이동 경로를 알려주어서 이중고를 겪기도 하다. 그들은 평균 1200만원 1900만원으로 추정했다.

프랑스

EU 할당제에 따라 2년 동안 난민 2만4천여명을 할당 예상.

반면, 실업이 높은 35~49세의 사람들과 빈민층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관용의 국가인 프랑스 국민의 관용이라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술가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을 지원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가장 난민수용이 높다. 연간 5만명. 하지만 인당 1700만원이라는 비용이 높아 약 9조3000억원이 예상된다.  

반면 발칸반도의 일부지역에 대해 분쟁국가 규정을 해제함. 사람들은 과연 독일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도적인 구각였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다.

사자 몫, 토끼 몫 그리고 다람쥐 몫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고, 상위1%가 개인 소유의 땅 50%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하는데, 반발이 많다.

한국의 노조 조직율은 10%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도 없다. 자본의 압도적 우위에서 노동분배율은 하락하고 있다. 더불어 조세부담율도 20%로 선진국가 50%대비 낮은 국가다. 복지를 생각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의미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노동유연화는 노조를 막고,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려는 기업의 방법이다. 비정규직 개선이나 청년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의도 없이 자신들의 프레임을 강요하는 것은 공허하다.

정규직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사자 몫은 기업이 챙기고, 비정규직은 토끼 몫,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결국 다름쥐 몫 정도를 줄 것 같다.

“정치가 점점 더 중삱층 편향적이고 하층 배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경제를 강화하라_정치평론가 박상훈 박사”. 야당이 얼마나 야당성을 갖고 있는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야당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