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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과 대화하기 -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 202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목광수 지음 / 텍스트CUBE / 2021년 9월
평점 :
존 롤즈의 '정의론'은 학창 시절부터 참 익숙하게 들어왔던 책인데, 한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목광수 교수님의 '정의론과 대화하기'를 꼭 한 번 읽어보고 싶었다. 부제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처럼 우리 사회의 교육, 차등 원칙, 기후변화, 이상론과 비이상론, 주거 정책, 가족 정책, 자존감, 인간관과 사회관을 책 안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인 교육, 기본소득, 기후변화, 주거정책, 가족 정책,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장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실현하는가?
p.58
롤즈에 따르면, "능력을 갈고닦게 하는 우리의 우수한 특성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 역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대부분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운 좋은 가정과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p.67
롤즈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산출되는 이익의 차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즉 차등 원칙에 의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평등이다.
노력으로 인해 얻어 낸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운 좋은 가정 환경 덕분이라는 롤즈의 말에 나를 되돌아 보았다. 그렇기에 그의 차등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2장 차등 원칙: 기본소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p.117
이러한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될 때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이나 예술 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하고 사회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최소치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책에서는 이야기한다.
3장 기후변화" 세대 간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p.150
롤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현세대가 누릴 큰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에 해당한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역시, 환경을 개발하는데 앞장섰던 현세대의 문제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역시 부정의에 해당된다는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5장 주거 정책-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주거의 통제력을 가지는가?
P.235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주거의 통제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POD의 주거 정책은 사용 가치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제시하는 주거 정책에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사회 구성원은 정책의 방향성을 의심하고 주거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을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개선될 때, 지금의 집값 폭등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6장 가족 정책-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정의로운가?
p.267
둘째,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양육자는 아이가 미래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훈육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내가 엄마여서 그런지 이 부분이 무척 인상깊었다. 아이가 훈육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7장 자존감-자존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p.308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 및 권리가 보장되어 일터에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갑질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친밀감을 공유하는 결사체들이 자유롭게 형성된다면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은 고양될 것이다.
존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목광수 교수님의 관점이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온 책이었다.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펼쳐질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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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텍스트큐브 서평단으로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