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로크의 정부론

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ㅣ EBS 오늘 읽는 클래식
김성우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EBS BOOKS / 2021년 12월

경험론, 백지설, 사회계약론, 자유민주주의, 계몽주의
로크하면 떠오르는 것
개인의 자유,삼권분립, 사유재산권 인정도 로크가 다듬은 개념들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된 그의 사상은 실천철학이었다.
본 책 읽기 전 워밍업 하기에 좋은 철학 개론 시리즈이다.

1990년대 중반에 세계 리더들이 그린 사회상은 ‘탄탄한 중산층도 없고, 저항할 세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이다. 이런 사회가 바로 ‘20대 80의 사회‘이다. 기존의 복지 국가가 국민의3분의 2를 포함하려고 했다면 새롭게 출현할 신자유주의 사회는 20퍼센트의 인구에게만 사회복지와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고 80퍼센트의 사람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25년이 흘러 이 계획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실행되어 처참하게도 1 대 99 의 양극화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p15-16


로크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는 회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비판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를거치면서 더 정교한 철학적 뒷받침을 얻게 되며, 공리주의자인존 스튜어트 딜(John Stuart Mill)에 의해 민주주의와 결합된 정치이론으로 발전하고,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애덤 스미스에 의해 경제 이론이자 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마르크스식의 허위 의식이 아니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 이념이다.p35

어쨌거나 로크의 자유주의는 ‘시민이 국가의 중심이고, 시만이 곧 국가를 만든다는 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이면서, 미국독립전쟁의 사상이기도 했다.p87

 그 토론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다름 아닌 헨리 8세 시대회 대법관 토머스 모어였다. 토머스 모어는 왕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긴다고 보았다. 불평등한 나라에서 누군가는 당연히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주도하는 평등한 공화국,유토피아를 주장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마키아벨리 (Machiavelli,1469-1527)의 생각은 달랐다. 보통 시민의 나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라는 모름지기 알렉산더대왕 같은 강력한 군주가 다스려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마키아벨리의 주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작은 나라로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할 강력한 군주를 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군주국과 공화국에 대한 논쟁을 1세기 후에 다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필머와 로크이다.p137

로크는 정당한 저항을 인정한다. 로크의 사상을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 전쟁의 뿌리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성격의 로크가 역사적으로 혁명적 사상가로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로크는 정당한 저항의 권리가 있다고해서 통치가 혼란해지거나 통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p155

공동의 것을 개인의 소유로 바꾸어주는 마법이 바로 ‘노동‘
이라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개인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내가 노동을 들이는 것은 내 재산이된다는 말이다. 내가 개간한 땅, 내가 경작한 땅은 내 것이다.내가 딴 과일도 내것이다. 이것이 로크의 유명한 노동가치설이다.p164

그러나 인간은 자연이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있다. 화폐를발명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화폐로 인해 소유의 한계가 없어지다로크는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묵시적 동의를 통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재산과 그것에 대한권리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화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한 사람의 노동은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면서도 전체의부를 증가시켰다. p167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란 여전히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가 하나의 체제인자유민주주의로 얽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로크의 자유주의는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일 수있다. 로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현대의 가장 큰 모순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정치 사상과 경제 사상에 커다란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로크는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p173

참고할 책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존 롤스의 『정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