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역사교과서 근대, 현대편을 좀 재미있게 읽은 느낌.
한국형 대통령제와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 정당 민주화에 대한 서술.
한국정치를 가볍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추천

1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한다.
- P100

자가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한 결과 만들어진다고 보영국의 정치 사상가 토머스 홉스 homas Hobies는 『리바이어던laniathan』에서 국가나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를자연 상태라고 부르면서,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강한 자가약한 자를 죽이고, 약탈과 다툼이 벌어지는 무질서의 상태인 것이다. 홉스는 국가란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시민들 각자가 자신의 권리중 일부를 포기한 결과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 P110

천지를 통해 그중 하나의화라서 선거,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최고 권력자에게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사회가 향후 5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패자가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고 결과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집단적인 선택이며, 동시에 선택된 대안에 대한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져야 뒤탈이없다. 여기에서 뒤탈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를 드 - P113

은 모습으로 발전해나간다. 정당정치는 다양한 부분들이크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통해 정당정치는 오늘날과 같과거 박정희 정부 때 국론 분열이나 총화 단결과 같은구호 모두 이러한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사회란 여러 이해관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있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분이란 전체에서어긋나는 전체를 훼손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사람들의 생각은 점차바뀌기 시작한다. 과거에 부분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arts against the whole 으로 간주되었지만, 전체라는 것은 부분들이 모여 이뤄진 것, 즉 전체는 부분의 합parts of the whole 으로 - P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