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권력의 기원을 찾는다 로크의 정부론 ㅣ Easy 고전 15
김성우 지음, 김학수 그림,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삼성출판사 / 2006년 12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씌여진 책이라 초반에는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도록 도와준다.

로크의 정부론과 스미스의 국부론, 밀의 자유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로크는 중산층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중시한 글을 썼다.

매우 보수적이었던 그는 관찰과 실험으로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경험 과학에 매력을 느껴 의학을 공부하게 된다. 종교적 관용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대학에 가서야 보수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쿠퍼경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만나게 된 새프츠베리 백작(쿠퍼경)의 자유주의적 정치가 성향이 로크에게 변화를 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때 인간의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앞서의 경험과학이 영향이 된 것이다.

그는 새프츠베리 백작을 만나면서 미래가 바뀌었다. 영국 정치의 격변기에 서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처한 현실에 직접 몸으로 느끼며 체험하고 고뇌하여 나온 것이 자유주의 사상이다.

정부론은 그 시대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기록이 모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카톨릭에 도전하여 영국 성공회가 탄생  했다. 하지만  왕권 중심의 사상에 반대하여 등장한 개신교인 청교도는 의회를 중심으로 공화 정치를 주장하는 시민 혁명, 죽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시 왕정이 복고 되었다.

다시 왕위에 오르려는 요크에 대해 혁명을 계획하다 실패하여 로크는 네덜란드로 피신하러 가게 되는데  이 때에 익명으로 정부론을 발표한다. 이 내용은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왕권 신수설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제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이다.

정부론은 요크 공작의 왕위 계승을 철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부론은 시민이 국가를 만들며 국가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독립운동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미국 독립 운동의 사상이기도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이라는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인데 전쟁 상태를 중재할 필요성에 따라 정치 사회의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진다,

즉, 자연 상태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를 공동체에 위임하는데 자발적 동의하에 정히 사회를 결성하겠다고 합의 하는 것이 사회 계약이다. 이때 진정한 정치적 귄위에 사회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다수결 원칙인데 이에 대하여 로크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데 첫째, 역사적 실례가 없다는데 대해 로크 자신도 동의는 한다.

둘째 기존 정부 아래서 탄생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데에  역사 초기의 수 많은 작은 군주국이 있었음을 가부장권의 세습에 반대를 하는 것이며 인간은 어떠한 정부아래에서 태어나든 새로운 국가나 정부를 만드는데 자유롭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 사회의 목적이란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생겨난 인위적인 궈력이며 목적은 생명과 자유 소유물등 사회 구성원위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나친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나누자고 하는 삼권 분리를 주장하며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대해 제한을 둔다.

로크는 노동을 통한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노동을 들인 것은 내 것이 된다는 이 말이 노동 가치설이다.

화폐가 발생하면서부터 소유의 한계가 없어지며 개개인의 소유와 분배가 불평등해졌다고 주장하는 로크의 말은 정치 구조의 탓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갈수록 체계화된 형식적인 이러한 딱딱한 류의 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철학가의 눈으로 본 로크에 대한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