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 -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지음 / 솔출판사 / 2020년 10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 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을 맡아 해결해 가는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 원작이 담긴 신주영 변호사의 에세이 <법정의 고수>이다.

'이 책 <법정의 고수>는 그런 역사적인 판결이나 사건을 다루지는 않았다. 교통사고나 사기 등 사건 자체는 매우 평범하고,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p. 20, 21)'

흔히 이웃으로부터 들었을법한 사건들을 다룬다. 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목격한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 사건 속에서 신주영 변호사는 관계자와 주변 인물들의 인격, 그들이 가진 가치관에 좀 더 주목한다.

'결국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 승리한다. 어떤 경우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개인사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p. 21)'

사건의 본질을 어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그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사건을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들을 무엇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탐색해 보게 하는 법정 에세이다.


요즘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을 보면 뭔가 법의 잣대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이용(악용?)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나.

'법과 원칙'보다 상처를 만져주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법의 임무가 아닐까?
'누군가 자신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오랜 한은 한결 가벼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를 일으키는 근원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힘을 갖기 위한 첫 단계다. (p. 57, 58)'

'법과 원칙'보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것이 법의 역할이지 않을까?
'재판은 아프다. 원래 판단判斷하는 것은 칼로 자르는 것이니까. 하지만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은 당사자들을 속 시원하게 한다. 그것은 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판결이라면 패소하고도 만족할 수 있다. 분쟁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원함은 승자 못지않게 누린다. (p. 22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화 소덕동 이야기는 <법정의 고수> 4장, 5장, 6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에피소드다. 각색할 수밖에...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니 말이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내가 기대한 건 통쾌한 이야기였다. 법꾸라지 같은 악한 자들의 법 악용을 법을 이용해 물리치는 기적 같은 그런 결말. 우리 주변의 있을법한 이야기 <법정의 고수>는 현실이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드라마였다.

현실에서 기적 같은 스토리는 역시 드문 일이다. 기적의 사전적 뜻대로...
현실에서 기적이 드문 것을 알기에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래도 가끔은 기적이 있으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