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불평등이 문제다 - 대한민국 99%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7년 9월

원래 이거 진작에 썼어야 하는데, 글쓰기를 강박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렇게나 해롭다. 독후감이 '꼭 써야만 하는' 글쓰기는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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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예전엔 나름대로 훌륭한 글을 써제끼곤 했었다. 소위 엉덩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가다'를 통해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써온 글의 태반은 노가다의 산물이다. 퇴고, 퇴고, 퇴고, 또 퇴고, 줄이고, 퇴고 (...) 한 편의 훌륭한 글을 만들어내는 힘든 작업이었지. 사실 모든 글이 꼭 네모반듯 정제될 필요는 없는 데 말야. 날것에 대한 매력이 또 있는데 말이지....... 그런 느낌을 다소 잃어버린 거 같아. 그래서 이번 글은 좀 날려 보려고 해.

저자는 나와 동향에 중/고등학교 동문이야. 지역이기주의가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게 뭐 언급할 거리가 되나 싶을 테지만, 그게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결정적인 계기거든. 지역 신문 문화란에서 '지역 출신 아무개가 책을 냈다'라는 소식을 접한 탓이지. 저자는 16년도에 더민당 후보로 우리 지역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낙마의 고배를 마셨어. 이 동네가'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 밀어주는 관행이 워낙 확고해야 말이지. (하핳)

근데 이분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학자의 마인드에 가까워. 학자가 정치인이 되면 너무 정직을 추구해서서 망하는 경우를 우린 숱하게 보아 왔잖아? 대표적인 예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데, 이분이 실상 언플로 망했거든. 관련 부처 공무원인 울아부지 증언에 따르면 학자, 행정가로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었다고 해. 대중 일반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무척 안타까운 사실이야. 하여간 정치를 하려면 다소간 꾼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저자 김윤태씨 역시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아 보여.

아무튼 이 책의 핵심 의제는 '보편적 복지 국가'야. 우리 사회에서 보통 복지를 얘기 할 때면 그건 '선별적 복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아니 거 xx 다 퍼주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냐고!' 내지 '공산주의 빨갱이' 라는 식의 비생산적인 오명을 듣기 십상이지. 그래서 이 책의 두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공정한 증세'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철저히 공정하고 효용적인 세제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 맞아. 이 책은 우리나라의 세제가 주로 부자들의 편의에 영합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 부분은 거의 다들 동의하리라 생각해. 요컨대 공정한 증세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 국가가 답이라는 거야.

이 책의 주요한 특징은 하나 더 있어. 바로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얘기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낙수경제학, 개인주의 심리학 등을 말하는데 이걸 보면 여하한 정파적인 편향은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보통 베츙이들이 진보인사들을 노빠라고 낙인찍고 졸라게 까잖아. 근데 이분은 학자적 스탠스에서 참여정부를 가차 없이 까고 있어. 참여정부가 실상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였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표방했지만 경제 씽크탱크에 주류 기득권 경제학자들이 앉아 있던 게 문제라면서 경제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야.

맞아. 이 책의 핵심은 결국 '경제개혁'이야. 그게 이 책에서 제기하는 '불평등'을 타개할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지. 하지만 불평등이라는 명제가 그리 귀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저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폐해를 주장해. (이 부분은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가령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면 미국 3억 인구중에 5천만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해. 그 사람들은 아프고 병이 나면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무당을 찾아가. 이건 미친 짓이야. 사회적 완충재가 전무하다는 건 국가의 폭력에 다름 없는 거지. 여하간 사회적 불평등을 타개하는 것이 보다 건강하고 효능적인 사회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야.

복지국가는 소득 분배의 평등보다 사회적 평등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시도한 학자는 런던정경대학 사회학 교수였던 토머스 마셜T.H.Marshall이다. 1950년대에 출간한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이 대표적인데, 이 책은 마셜의 관점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평등을 주로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사용한다. (...) 마셜은 이 시기에 등장한 '시민권citizenship'의 개념에 주목했다. 시민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지는 지위'를 의미하며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셜은 사회권이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리고 말하며 '그 위에 불평등의 구조가 만들 수 있는 평등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p.200) 

저자는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을 언급하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야.

흥미롭게도 한국의 제헌헌법(1948)과 현행 헌법(1987)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유진오는 <헌법해의>에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200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설명했다. "사회국가란 한 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p.222)

그런데 나는 이 사회학자의 진단을 포장할 수 있는 더 세련된 수사rhetoric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지점에서 나는 저자가 트렌드를 좀 읽을 필요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고. '불평등이 문제다' 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왜 나쁜가?' 정도의 제목만으로도 적당히 핫했을 거야. '아프지 않는 사회'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 책이 약팔이에 그칠 요량이 아니라면 수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회적 평등 이데올로기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정치철학이겠지.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할 때야.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자유시장경제의 인간소외가 정점을 찍어가고 있는 이때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어. 이를 선도할 정책의 핵심이 보편적 복지 국가, 소득 주도 성장, 사회적 평등, 공정한 세제라는 것은 자명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