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오랜 연륜과 혜안으로 빚은 시대 통찰-
2022년 2월 24일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 세계 언론들은 긴급으로 그 전쟁 소식을 자국에 보도했다. 뉴스에 보도되는 전쟁으로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21세기에 왠 전쟁일까 싶을 정도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곧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중이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자국의 이익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깨닫게 되자, 지금 우리 나라의 국제 정세가 어떤지, 우리의 안보는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이 책 『정세현의 통찰』은 나에게 지금의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보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랫동안 통일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몸담아 왔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평생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 문제를 고민해온 저자의 오랜 통찰과 혜안 속에서 나온 결론은 무엇일까. 국제외교와 통일 전문가로서 저자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고 싶은 마음에 책장을 펼쳤다.
'조폭 세계'와 다름 없는 힘겨루기가 한창인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현재 국제 정세를 볼 때, 여전히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 중심성'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이로 인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영향력 감소 등,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길까봐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 증대와 패권주의에 의한 전쟁으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야만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처참하게 죽고 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그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쟁이 끝난 후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 한국 또한 결국 안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음을 국제 흐름 속에서 본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황이며,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그 어떠한 협상과 회담도 없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북한의 관계 정립과 함께 한미외교 등 우리에게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중국을 견제하고 여전히 세계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 그러나 이제 미국 또한 그 힘이 쇠퇴하고 있다. 14억 이상의 인구의 중국이 이제는 G2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외교와 한중 외교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 또한 악화일로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또한 쉽지 않다.
저자는 오랜 국제 정세를 연구해온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현재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가진 국력의 핵심과 그들의 야망의 실체를 밝힌다. 2부에서 구체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예로부터 중국은 천하를 거느리면서 '팍스 시니카'시대를 누려왔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중국을 떠받드면서 사대주의를 견지해왔다. 큰 나라인 '중국'을 섬기며 중국에 대한 예를 다하였던 반면 일본은 중국의 지배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하여 국제질서 속에 편입될 수 있었다. 이런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한국은 중국에 의존한 외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 대상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뿐 여전히 사대주의를 표방한 의존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친미에 치우친, 미국일방주의가 바탕에 깔린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미국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에게만 미치고 있지는 않다. 전 세계 199개 나라에 미군이 파견되어 있고 여전히 미국은 국제 사회 속에서 슈퍼 파워를 과시하면서 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3부에서 저자는 미국이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한국의 국제관계는 어땠는지 지난 정권들의 한미 관계를 살펴보면서 통찰한다.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부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문민 정부 속에서 한미관계는 어떠했으며,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아울러 살펴본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미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미국의 패권이 기울고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발전하여 미국을 위협하며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G2 시대를 맞이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군사, 문화 등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이제는 우리 국력에 걸맞는 자주적인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떻게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국익을 챙길 것인가를 4부와 5부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특히 그 중에서 북핵 문제와 그 책임에 대해 저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핵문제와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방향 속에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논의는 빠뜨릴 수 없다. 남북관계, 통일, 북핵문제 등은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할 숙제인 것 같다.
이 책 『정세현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의 국제 정세의 흐름은 어떤지, 남북관계의 모습은 어떤지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국제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