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민주주의 그 너머

민주주의 그 너머 - 우리의 정치 미래를 상상하다
지지 파파차리시 지음, 이상원 옮김 / 뜰book / 2022년 2월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

지지 파파차리시의 <민주주의 그 너머>를 읽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획득한 이래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 평가되어 왔고, 역사상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아직 없다. 하지만, 요즘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병폐들을 보면, 더 이상 민주주의는 이상적 체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해 저자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저자는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개선 방향 등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 책 지지 파파차리시의 『민주주의 그 너머』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대답들 정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그 대답들을 통해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체제와 인식은 과거 구식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사회,문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도 이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을 맞추어야 할 듯하다. 우리는 지금도 시대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 모델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를 찾아낼 때이다.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듯, 우리의 민주주의도 그렇다. 

우선 인종도 사회도 문화도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그 인식과 한계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서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과 민주주의가 도달할 미래, 민주주의 너머의 미래를 살펴보면서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책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이념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들 속에서 그 이념과 원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긴 침묵이 뒤따른다.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인터뷰 대상자들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주변 여건 탓에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방문한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말없이 멈춰 생각하다가 교과서적 정의로 돌아가는 게 다반사니 말이다. 이런 현상은 순수 민주주의를 찾는 과정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데 익숙해져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p. 46, 「2장」 도망 다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먼저 침묵이 따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 나라도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우선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생각한 후에 답할 것 같다. 사람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은 저마다 민주주의에 대해 느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민주주의의는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기에 그런 것이라 이해된다.

리프만과 듀이는 둘 다 민주주의의 조건을 깊게 믿은 이상주의자였는데 그들은 민주주의 조건이 인간 조건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듀이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나에게 민주주의는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궁극적 윤리적 이상과 동의어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3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 그것은 평등, 자유, 발언권이다. 이 3가지 요소가 잘 보장이 된다면 민주주의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평등과 자유를 한꺼번에 떠올리곤 하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제약할 때가 많다. 평등은 자유의 필요조건이고, 자유는 평등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둘 다 필요하긴 하되, 충분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발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말할 권리와 경청 받을 권리는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흔히 발언권은 투표권으로 인식이 되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투표이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발언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과반수의 의지와 투표권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의가 표현과 상관없이 투표를 강요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어쩌면 발언권행사를 위한 투표가 발언권의 부재와 경청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문제를 양성하는지도 모른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훌륭한 시민권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시민권이란 민주주의를 향해 항해할 때 사용할 지도의 윤곽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의 정의는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시민의 개념 속에는 여자, 노예 등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민의 범위는 달라졌던 것이고, 그에 따라 시민의 정의도 다양해진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 더 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열 가지 제언들을 제시한다. 이 제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인 부패, 포퓰리즘, 교육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들은 시민들의 이여기 속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보았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제언들을 읽으면서 과연 이대로 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하지만, 이 제안들에 대한 실현성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변화의 방향 속에 기술의 역할도 포함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민주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활용하고 직관을 믿으면서 민주주의를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관통해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낡은 관습은 버려라.

항상 기억하라, 동시에 잊는 법을 배워라.

경청하고 대화하라.

위를 바라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책을 밀쳐놓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상하라.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