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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평점 :
역사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조세의 역사에 관한 이 책도 흥미로웠는데, 서평단에 당첨되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관세청 공무원으로, 현재에는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이 책은 조세분야의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인데,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시작부분의 저자의 말처럼, 국가는 세금을 걷으면서 시작되었고,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문자도 세금을 기록하기 위한 것 이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같은 전쟁에 있어서도 조세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사회의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다.
반면 개개인은 누구나 세금을 덜 내고 싶어한다. 5-6월쯤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한다. 요즘은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어플이 유행한다는 뉴스도 보았다. 세금에 관한 역사는 과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더 부과할까 하는 시도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의 신기한 세금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유럽의 "난로세"와 "창문세"에 관한 이야기이다. "난로세"는 난로의 개수에 따라 부과했던 세금이다. 부자일 수록 집이 크고 난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집집마다 세리들이 방문하여 난로의 개수를 세고,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수색하여야 하는 "난로세"가 폐지되고, 집 밖에서 창문의 숫자를 세어 일정 창문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떤식으로든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창문을 폐쇄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였다. 결국 두 세금 모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조세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인 것 같다.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되는 한 세금의 역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내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정말 아주 미미하겠지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의 구석구석마다 저자는 여러 각주들과 참고문헌을 들고 있다. 자신의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멋지다. 무엇보다 역사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특정분야에 대한 역사책도 재미있어서 좋았다.
#역사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은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