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예전엔 믿었었다

하지만 티비나 매체에서 듣고 다큐에서 들었던 억울했던 사람은 세상에 보다 많았던거 같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돈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더 와닿는듯한 세상이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변호사와 검사들도 많겠지만 부조리에 맞춰가는 변호사와 검사도 많을 것이다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아닌 일제치하 당시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에 한번더 경악할수 밖에 없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소크라테스가 한말인줄 알고 아직도 그 말을 사용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법과 친해지지 말고 법정 근처는 가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나날들이다

판결을 받기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유죄 판결이 나면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중 구치소에 있던 날들은 형량에 포함되어진다 그렇지만 무죄로 판가름 난 사람은 어떻하나 보상은 지나간 세월은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

억울해서 법원 민원과로 가방가득 서류와 억울함 한가득 짊어진 어깨를 메고 찾아 오는 이들이 많다 이 중에 해결이 되는 일은 그닥 없었던듯 보였다

상담을 아무리 받아도 갈증은 가시지가 않고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들어주기라도 하는 말로 한가득 안고 왔던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다고 한다.

이런 불량 판결문을 읽어도 해결되는 법은 없다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또다른 이가 억울해 한다

세상을 살면서 시원한 솔로몬같은 판결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과 그에 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읊어주는 책이 있어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지 안을까 싶은데 되레 읽고 나면 역시나 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양쪽이 다 만족하는 결과는 있을수가 없을까?

작가가 이유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해주어서 좋은 책인거 같다.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