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도와줘야 하는가?

 북한을 도와 줘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에서는 찬성한다는 근거로 먼저 같은 민족이면서,통일을 이뤄야 하고,살기 힘들면서,이산 가족을 찾기위해 도와줘야 한다고 '북한을 도와줘야한다?'의 대해 찬성을 하시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반대하는 근거는...90년대 후반부터  햇볕정책이라는 정책 아래  북한 지원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약 10년 정도 됐네요.

 

 그러나, 표면적인 몇 가지 사업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사업)  이뤄졌지만은

그런 몇 가지 일이  대북지원의  원래 목적 달성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북지원을 계속한는 핵심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와서  경제개방을

통해서 자생력있는 경쟁력을 갖춰서  북한 사회 내부로부터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어

통일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현대 그룹이 중심이 되어 한때  북한에  막대한 자본과 물량을 원조를 했지만은

이뤄진 것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었고   그 사업 역시  몇 년을  질질 끌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대북한지원이 이뤄지면  휴전선 근처에  이산가족 상봉센터를

만들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남북한 주민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약속을

얻어냈지만은    북한은  계속된 경제협력자금만 요구했고    정부는 꾸준히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몇 차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상호방문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남북을 잇는 경의선 연결 사업도 여러차례  지원을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은

지금 아직 남북한  철도는  끊겨 있고   서로 왕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얻은 반면에   남한은 북한의

요구만 들어줬을 뿐   금강산 관광 이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또 문제점은  북한에 지원된  쌀이나 자본등이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배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처의 불투명성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에서

지원된  온갖 물자들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북한의

권력 핵심층에게 집중되거나  군사비로 전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없고   일부에서는  그러한  대북지원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엔이나 적십자 기구를 통해서   민간물품이 지원이 되고   북한지원물자들이  제대로

배급이 되는지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은   북한은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감시단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시켜왔습니다.

 

 그 동안 남북한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해서   대화 노력을 시도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북한은

그때 마다 뭔가를 요구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겉으로는

대화에 응하는 듯 했지만  다시 조건이 달리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 북한지원이  '햇볕정책'이라는 정부시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투명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한이 북한에게  지원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 본 뒤에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해야 겠지요.

상호 주고 받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며  인권 유린 국가에 속합니다.

 

 가장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 넣는 등의   군사력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을 버리고  중국 등의 외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북한지원이  성공을 했더라면.....그리고  북한 지원이  철저한 감시속에

상호주의원칙에서 이뤄졌더라면은   최소한 지금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는 경제 전쟁중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근거는 많지만 찬성하는 근거는 적습니다.또,다른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배분이 안되며,많은 부탁을 해서 더이상 그래 줄수 없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고 반대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