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하의 코미디를 보며
결국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증대가 본래 속셈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자한당...
여기에 민주당도 자유로울수만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장기연체자
80만의 빚을 정부가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뉴스다.
경악 할 일이다.
허리띠 졸라메며 빚을 성실히 갚아 온
사람은 호구가 된 것이다.
모럴해저드가 심각히 우려된다.
정치란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군의 편에서만 정책을 집행해서도 안된다.
6.19부동산 정책의 약발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제외지역이었던 구로구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들 가격이 5천만원에서 일억원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정부의
정책이 풍선효과만을 그리고 투기꾼들
이 더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 탈법을 쓰는 이가 더 많이
돈을 버는 사회는 더이상 공정한 사회
가 아닐 뿐더러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을 믿어
보고 싶다.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