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이2024년 5월 20일 파리경제대학에서 한대담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것들은 또한중산층이 사회적 국가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중산층은 그러한 기여로 자신들이 혜택을 받으리란 것뿐만 아니라 최상위계층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리란 것도 알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중산층은 최상위 계층이 마땅히 내야 할 몫을 내놓지 않는다고 크게 의심들을하고 있지요. 어디 의심만 할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돈을 내지 않겠어." 따라서 20세기에 맺은 사회 계약전체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케티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존엄성 문제가 있을 테고, 불평등에 따르는 인간관계와 권력 관계의 문제도 있겠지요. 경제적 격차는단지 경제적 격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격차문제가 따라옵니다. 정치와 언론에 대한 기업의 입김은 분명 돈이 공적 영역에 미치는 가장 뚜렷한 영향이지요. 오늘날 이 같은 소득과 부의 분배 구조에서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사고 실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구매력 면에서 거대한 불평등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약 제가 한 시간 동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역사가입니다.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평등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우리는 탈상품화와 재분배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둘은 함께 작동했고, 그랬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를 부유하게 해준 것은 글로벌 노동분업과 전 세계적인 자연자원 착취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세기 북부에서 발전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형 자본주의의 가장 중대한 한계이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이지요. 변화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서방의 자본주의 모형들은 체제 경쟁, 특히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20세기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샌델 추첨제에 대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버드대학교나 스탠퍼드대학교 같은 곳은 한해 응시자가 약 6만 명에 달하는데, 받아들이는 인원은 2000명도 채 안 되지요. 응시자 대다수는 학업을잘하고, 동료 학생들의 배움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의 대학에서혜택을 받으며 재능을 꽃피울 자격이 있는지 입학사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샌델 그렇다면, 현재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로부터 오고 싶어 하는 이민자들을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불평등의 기원을 소유권으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땅 한 조각에 울타리를 친 다음 ‘이 땅은 내것‘이라고 말할 생각을 해내고는, 순진하게도 그를믿는 사람들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야말로 문명사회의 진정한 창시자다." 루소는 계속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말뚝을 뽑아버리고 동료들에게****** ‘이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땅의 과실은 우리가모두 평등하게 소유한 것이며 땅 자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끝장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전쟁, 얼마나 많은 살인,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공포를피할 수 있었겠는가."
지은이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역사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자다. 재분배와 글로벌 자본세를 내세운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리며, 2013년에는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이리외 얀손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자본과 이데올로기》 《평등의 짧은 역사》 《불평등 경제> 등이 있다.
지은이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논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Justice)>(1982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자이자 대중 지식인으로, 공동체주의자다. 저서로는 부동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공정하다는 착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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