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닌 현실인식이다
황장수 지음 / 미래지향 / 2012년 12월

작년 대선 전에 저술하여 바로 직후에 출간된 책이다.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기에 문제가 있었다. 많은 정치 관련 책들이 대체적으로 누군간에 의해 기부(?)되어 와서 그냥 쳐박혀 있게 되는데, 이 책은 서로 다른 2명에 의해 구입이 신청되었고 각기 다른 시기에 연이어 들어왔다는데 차이가 있다. (도서의 입력된 세부 제목과 입고 시기가 달랐다. 나는 이런 것에 관찰력을 쏟는 취미가 있다.) 그럼에도 빌리기 힘들었던 이유는 누군가는 계속 빌려가고 있었고, 다른 책은 누군가에 의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읽기 위해 빌려가는 거야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훔쳐가는 처사는 참으로 딱하게 느껴졌다.

이 책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제목과 저자에 있다. 제목에서 보듯이 정치, 세금의 두가지에 대해 사기꾼과 도둑들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정치의 사기성에 대해서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탈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 삼아오지 않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보편적 복지를 해야할 처지이지만 그 재원이 부족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하경제를 찾아내 세금을 걷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지하경제 규모가 나라경제의 1/3이 넘으니 나라가 거의 망해갈 수준이다. 문제는 세금도둑이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있다.

또한 저자의 대해 살펴보면 그는 이명박과 안철수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언듯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자의 배경을 알게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김대중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우파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파의 맨 앞에 선 사람들 중에는 김대중 정부에 있던 분들이나,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나, 남하의 주사파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었던 경우가 많다.

어쩌면 저자를 우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좌파가 종북좌파, 수구좌파로 경도된 현실에서 진보우파가 현상황을 이끌어 가게될 것이다. 저자는 스스로 혁신우파로 말하고 있다. 또한 보수라는 말 자체가 뒤의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옛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보수, 보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자를 보수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는 (1) 기회주의적으로 국가의 안위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찾는 수구우파와 (2) 새로이 제도권에서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는 수구좌파, 그리고 (3) 아예 대한민굴을 뒤업으려는 종북좌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