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선점하라>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통찰력

북한을 선점하라 - 한반도 자유통일 비전 선언
김성욱 지음 / 세이지 / 2010년 11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가능할까.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언젠가 남한의 인위적으로 분열된 여론이 통합될 수 있을까.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면 국가의 분열을 사라질 것이다.

<북한을 선점하라>는 그러한 다가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며 크게 깨달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자유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한으로의 자유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저자는 여러 경우를 상정해 보았는데, 심지어 일시적으로 북한 정권 주도로 남한이 먹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정권은 오래 못간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공개된 정보가 가고, 남한의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이 약하다면 그러한 강압적 상황을 북한 공산정권이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한은 매우 거대한 나라가 되었기에 체제 유지가 안된다. 현재의 북한만 하더라도 체제유지가 매우 버거운 실정인데, 현재의 남북한의 전력 불균형은 북한정권이 견디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생할 일은 균등한 통일도 아니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한으로의 통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북한을 유지하는 것은 거짓과 선동과 억압이다. 단지 북한 주민에게로 공개된 정보가 흘러가지만 하면 체제유지가 힘들다. 정의와 진리가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남북한의 전력의 커다란 불균형 때문이다.

2.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회이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을 떠안는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일비용이 많이 들었다던 독일은 통일과 함께 경제가 더 성장하고 국력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그러한 비용의 한가지 악영향을 말하는 과장과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와 성장의 기회이다. 경제불황에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하예크적인 금융자본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한 개입을 안좋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운용함으로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 케인즈적인 경제정책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 경제회복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 즉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적 투자가 들어가야 하며, 이는 바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

혹자는 그러한 정부의 투자가 부담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부채와 정부의 부채는 다르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한 것도 돈을 가지고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다 차관에 통해서 투자하고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이다. 차관을 빌려올 때 무식한 자들은 국민들 먹거리를 사자고 했지만 (이런 건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이 하는 행태다), 이를 참고 공장에 투자하여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정부는 대출상환을 연장하는 방법들이 많기에 장기간 투자와 이의 회수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북한 사람들이 인프라와 공장이 투자되면 거기서 일하지, 일도 안하고 먹고 놀기만 하겠나.

만약 통일되어 북한이 개방되면, 그곳의 개발은 우리나라 20년 먹거리를 해결하리라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지금 청년들이 장년을 지나 은퇴하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축복된 기회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느 중동 국가처럼 그러한 인프라 투자를 외국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건설, 전기, 통신,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바로 거대한 내수시장이 새로운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북한을 선점하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