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 여행 5 민사소송법 편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법은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까이에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 대부분도 보이지 않는 법의 테두리에 살고 있을 뿐 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의 존재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직장 생활에서는 거래에 따른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법의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왔다.

언젠가 어떤 집단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경우를 느끼고 약간의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소액소송을 추진할까 고민하다가 회사의 협력 법무사 회사에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법무사 측의 답변은 소액소송도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액 대비 소송 진행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조언을 듣고 소액소송 진행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소액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니며 발품 파는 것보다 손실을 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험상 소액소송을 한 번 진행해볼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재미있는 법률 여행' 시리즈 중에서 민사소송법 편이 눈에 가장 띄었고,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이고, 이 책은 50만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소송이라는 절차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해놓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이라고 한다.

저자는 민사소송법을 분쟁 해결의 규칙(게임의 규칙)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소송과 재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법률 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법학 교과서로 말한다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느껴졌다.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을 저자는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서 민사소송법을 쉽게 이해하며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종종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저자의 재밌는 사례 제시와 그에 대한 쉬운 해석으로 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기에는 참 좋은 책이었다.

이 책의 구성의 특징은 저자가 제시하는 재밌는 사례, 사례에 대한 퀴즈, 퀴즈의 정답과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퀴즈를 풀어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가 이미 십 수년의 사회 생활을 해서인지 퀴즈를 보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느낌으로 선택한 답들이 상당량이 맞았었다.

하지만, 내가 맞춘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感)으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는 해설을 통해 법률적인 지식으로 배울 수 있었다.

저자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사례들이었다.

사례만으로도 책을 읽는데 재미가 있었다.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리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재밌게 구성한 저자의 필력이 탁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저자도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었다.

나도 이렇게 글을 잘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을 통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다.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소액사건은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절차가 특징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본인이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한다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서 하려면 그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한다고 한다.(변호사 대리의 원칙)

권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의 자격을 얻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까지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 가압류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처분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된다.

소송이 재산권의 청구일 때 제1심이 승소 판결 시에 승소 당사자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가집행 선고라고 한다. 가집행 선고가 붙여진 판결을 확정과 상관없이 즉 패소 당사자의 상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도 패소자가 물어내야 할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 정한다.

이 외에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민사소송법 가이드 책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갈등 또는 분쟁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민사소송법에 대해 살짝 맛을 느낄 수 있었다.

※ 재미있는 법률 여행 5 민사소송법 편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김영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