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생의책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좋은 시리즈 중의 하나가 바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이다.
줄여서 세더잘 시리즈라고 한다.
세더잘 시리즈는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에게도 가볍게 읽으면서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어느새 31편이 나왔다.
31편은 투표와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곧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이 가는 주제이다.
책 표지에서 '투표와 선거가 과연 공정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에서는 투표와 선거로 상징되는 현대 정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투표와 선거의 역사, 투표와 선거의 원칙, 정당의 역할, 선거 캠페인, 언론이 미치는 영향, 투표 과정, 오늘날의 투표와 선거가 기술되어 있다.
정치라는 어려운 주제를 어렵지 않게 기술하여서 책장은 금방 금방 넘어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로 민중이라는 말과 통치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통치라는 뜻이다.
책 초반부에서 내게 흥미를 끈 역사적 내용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다는 '도편 추방제'이다.
도편 추방제는 두 번의 투표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첫번째 투표는 '위험인물이 있는가?'를 실시하는데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 예 또는아니오 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첫번째 투표에서 대다수가 예를 선택할 경우에 두번째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유권자들이 도자기 조각에 그 위험인물의 이름을 적어 냈다고 한다.
두번째 투표에 사용된 도자기 조각을 도편이라고 하였고, 두번째 투표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10년간 해외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도편 추방제는 매력있고 흥미로운 제도이다.
만약에 회사에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해 본다면 어떨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실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위험인물로 나온 사람을 추방이 아닌 경고를 주는 수준으로 징벌을 가한다면 회사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감히 들었다.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무임승차와 꼼수를 일삼는 직원들에게 경고와 징계를 준다면 조직원의 사기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보통 성과가 좋은 사람을 우대하며, 모든 구성원이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발전에 장애를 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최근 현대의 민주주의 혁명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게 기술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있다.
내가 동경하는 유럽 국가들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는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비례 대표제의 비중이 더 커지거나 완전 비례 대표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정당 활동에서 당 대표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도이다.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선거에 출마할 권한을 주고, 선거의 공로에 따라 공직을 나눠주는 제도가 엽관제도라고 한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선거 후 실시되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이러한 엽관 제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엽관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변인들을 마음대로 공직에 앉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선거 캠페인, 선거 비용, 선거 비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다.
영국 의원들이 2008년에 의원 보조금을 유용했던 사건이 기술되었고, 미국 닉슨 대통령의 1972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기술되어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불과 6년 전에 의원 보조금 유용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율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를 할 의무가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책 표지에서 던진 질문인 '투표와 선거가 과연 공정할까?'에 대한 정답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책에 언급된 여러 역사적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투표와 선거는 과연 공정할까?
우리나라도 여러 선거를 자주 치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잘못된 투표와 선거로 잘못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선거와 투표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부모가 청소년인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선거와 투표를 통한 참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대화해 볼 기회를 주는 교육적인 책이다.
http://blog.naver.com/ihappypower/11018932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