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다. 이 범주에는 공익, 정의,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본질적 가치는 절차적 행정가치나 수단적 행정가치로 환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의는 평등 또는 형평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공익은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 P48
공익, public interest)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공익‘은 논자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며, 일부 학자는 공익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공익을 설명하는 대표적 접근방법으로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을 초월한 실체·규범 · 도덕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한다. - P48
공익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든 간에 공익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누가, 어떠한 과정을거쳐, 어떤 기준에 입각해 공익성의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행정관료가 공익의 해석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관료는공익의 결정자라기보다는 위임받은 공익의 판단자이자 실행자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공익은 사회구성체 및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 속에서 투표 등의 정치과정을 통해결정되기 때문이다. - P49
연습문제01 행정과 거버넌스의 개념적 차이를 기술하라.
02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라.
03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라.
04 행정의 경영화 현상에 따른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05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의 정부관을 비교 설명하라.
06 시장실패의 개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 수단 및그 장·단점을 비판하라.
07 정부실패의 개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정부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 및 그장·단점을 비판하라.
08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적 차이 및 정책 수단의 차이를 설명하라.
09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라.
10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행정가치 관점에서정책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라.
11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행정 및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라. - P63
행정학에서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롤스의 사회 정의(social just-ice)다. 그는 원초 상태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富),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치의일부나 전부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er du하고 있다.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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