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보건교육사들이 교육 부분을 떼어가고, 약은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가져가면서 돌봄이 조각나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돌봄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쪼개면 제대로 된 돌봄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시장화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누가 반대하는지, 돈은 얼마나 쓰는지, 지자체 부담이 가는지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상황이죠.
-알라딘 eBook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백영경 외 지음) 중에서
지금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의료 논의에 한정해서 보면 우선 분권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코로나19 상황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제주도의 작은 학교와 서울의 2천~3천명 규모의 학교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이 휴교하고 교실의 간격을 똑같이 조정한다는 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서울 관악구와 전남 고흥군에 치매안심센터를 똑같이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이나 의료가 갖는 이런 특성 때문에 반드시 분권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라딘 eBook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백영경 외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