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가 감염병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 저는 ‘중간 높이의 시점’에서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사회가 병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사회 성원의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이 두 관점 중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디딜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평소에는 감히 적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감염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처방전,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 교통카드 사용, 영상정보,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평소에 수집한다고 하면 이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라딘 eBook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김준혁 지음) 중에서
‘우리에게 건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건강’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짧은 글에서 마무리하기에는 벅찬 주제이기에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건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교환 가능한 재화일까요? 아니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일까요? 개인과 사회는 건강을 둘러싸고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알라딘 eBook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김준혁 지음) 중에서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생물학적 측면을 넘어섭니다. 20세기 말에 나온 여러 연구는 정신적, 사회적 측면이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질병은 단지 유전적, 신체적 조건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개인이 지닌 생활 습관, 교육, 직업, 거주지역, 문화 모두가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이들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 건강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가 내린 결론이지요.
-알라딘 eBook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김준혁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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