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비하인드 스토리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2년 1월

이제 미국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정도로 경제규모면에서 세계2위의 규모가 된 중국.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 그렇지만 중국이 석탄등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기에 미세먼지를 우리는 받을수 밖에 없고 최근에는 요소수문제로 중국산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지않은 경우 우리의 일상마저 위협받을수 있기에 중국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나 금융개혁, 도시화, 지방분권화, 에너지와 환경, 중국기업과 경제로 나위어 중국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알기쉽게 쓰여졌습니다.

중국은 마오저뚱의 시대에 엄청난 퇴보를 경험하였고 그나마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들고나오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여 50년만에 이제는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서 이미 최고수준이기도 하고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경우 우리에게 친숙하며 상하이의 주택가격 수준은 한국의 서울을 이미 초월한 수준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농간의 엄청난 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겪게되는 환경파괴 문제나 도시오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중국의 국유기업이 어떤 식으로 엄청난 규모로 커졌는지 아울러 IMF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은 어떻게 피해갈수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 역시 지금은 엄청난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호구문제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국유기업의 비대해짐과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거의 체계적인 형태가 잡히지않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및 한국과 같은 저출산등으로 인해 고민해야할 문제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예전만큼의 엄청난 경제성장율은 기대할수 없기에 중국 역시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내수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없었다면 중국의 현재는 또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중국. 이 국가가 어떤 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구조나 직면한 경제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밀접한 중국과의 교역에서 좀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출을 위한 효과적인 세금 걷기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오늘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죠. 대선후보 토론과정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언급된 것 같고 기본소득을 가든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튼튼해야하고 결국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소득세나 소비세를 늘리기엔 여간 쉽지않죠.

무리하게 적자재정으로 복지지출을 늘린 결과 한 나라의 존망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등에서 보아왔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고 국민이 수긍할만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재정의 문제는 또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 단임제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고 선심성 복지를 언급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는 후보들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것인지는 좀 설득력도 없고 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지만 이제 경제성장도 제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수를 내고 지출을 떠받쳐줄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복지수준은 선진국 대비 아직 약한 수준이기에 어느 정도 끌어 올리려면 세수를 늘려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목적세의 방식이 그나마 적당하고 그보다는 출산과 교육에서 국민이 더 자유로울수 있어야 하기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는 밀접한 관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위해서는 저자는 세목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필요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소득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으로 목적세인 탄소세나 토지보유세는 적당하지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으로 가지않고 최대한 복지 지출을 끌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제 좀더 공론화하고 단지 미국의 이론이나 선진국의 모델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나 시스템에 어울리는 복지 제도와 세금 다양화나 세수 증대를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화가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작가

화가의 장례식
박현진 지음, 박유승 그림 / 델피노 / 2022년 3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가인 아버지를 떠나보낸 작가 아들이 쓴 글인데 글 속엔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추억과 아버지의 그림, 신앙과 구원, 제주의 풍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렸던 그림들이 아버지의 작업노트와 함께 실려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수 없더라구요.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때문인지 아니면 버거운 삶속에서도 그림을 통해 초월을 꿈꾸었던 한 화가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그려져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4.3항쟁 바로 한해 뒤에 태어난 분이셨더군요.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을 간 적이 있고. 그리고 30대에 기독교 신앙을 알게되어 그의 그림속에는 성경에 관련된 내용과 이스라엘땅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있습니다. 저도 그림은 잘 모르지만 화가의 작품노트를 통해 그가 그림속에 그리고자했던 세상을 그나마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아버지에 대한 회한이나 원망 그리고 오해 등 누구나 아들이라면 겪는 다양함 감정이 실려있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토록 말년에 갖고자 했던 천국미술관의 그림들을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이해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비단 기독교 신앙의 구원을 기본으로 한 그림 이외에도 제주의 풍경들이 들어간 그림들도 작가의 아버지는 많이 그리셨더라구요. 제주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갖는 추억과 풍경을 담아낸 그림들 속에 원초적 제주의 모습이 담아있는 아버지의 그림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제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역시 느낄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글들과 이어지는 작가 아버지의 그림과 작품노트들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을 읽고 언제가 제주에 가게되면 천국미술관을 꼭 한번 방문해서 작가의 아버지가 그려냈던 제주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보고싶어집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10년간의 투병생활속에 그림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런 그림을 통해 자신의 구원과 기적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했던 천국에서 이제는 영면하시길. 그리고 천국미술관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림을 통해 안식과 위로를 는 전해주는 미술관으로 영원히 남기를.

실제 검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수 있는

슬기로운 검사생활
뚝검 지음 / 처음북스 / 2022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검사생활을 했던 뚝심의 검사인 작가가 5년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 관련 이야기를 실감나게 써 준 책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검사의 장면은 대부분 영화가 아닐까싶어요.

공공의 적 등에서 보이는 강인한 검사들의 모습은 과연 실제 검사들의 모습일까 늘 궁금하기도 했고 이 책은 바로 실제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고 공소장을 만들고 억울한 이를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할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작가가 경험했던 검사생활에서 다룬 여러가지 사례를 보면 세상에는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는 사람도 많고 어릴적의 충격등으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도 많고 아울러 뻔뻔하게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같은 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울러 검사도 인간이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소장을 만들고 선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다시 그 피해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마주치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배신감과 씁쓸함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검찰시민위원회와의 사건 심의 부분도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구요. 물론 범죄와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은 검사가 뛰어날수 밖에 없지만 일반 시민들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게 되고 이런 시선이 실제 사건을 현실적으로 피해자 편에서서 분석하고 해결할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사도 막내검사가 있습니다 부분에서는 이제 막 검사생활을 시작하는 초보검사의 경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신입생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부 단위의 점심식사를 매일 같이 체크하고 메뉴를 선정해야하고 때론 부장 검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2주 연속 먹기도 해야한다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넘 웃었답니다.

세상에는 무죄인데도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짓고도 또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법은 평등하나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법을 적용할때는 그야말로 냉정한 판단과 사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최대한 사건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작가는 그동안 검사생활에서 누구보다 더 멋진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법을 공부하고 있거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일반 독자에게는 잘 몰랐던 검사생활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어 흥미롭게 다가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5년의 검사생활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우리 뚝검 검사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전라북도 소도시의 맛과 멋

THE LOCAL 장수, 고창, 군산, 임실 - 맛을 찾아가는 여행
안은금주 지음 / 무블출판사 / 2022년 2월

맛을 찾아가는 여행의 책인 더 로컬. 이 책은 전라북도의 소도시들인 장수와 고창, 군산 그리고 임실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그곳에서만 접할수 있는 로컬 식당과 카페, 볼거리등을 담아내고 있답니다.

컬러판으로 만들어진 책에는 자연의 멋진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로 가득하고 그곳에서만 맛볼수 있는 음식의 향연은 보는 내내 군침을 돌게하고 얼른 그곳으로 떠나 그곳에서만 주는 자연의 음식을 맛보고싶다는 생각을 들게합니다.

맛집 열풍이 대세이다보니 여행서등에는 지나치게 현혹하는 맛집 사진들로 가득하지만 이 책은 작가가 그동안 방송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소도시들에 대한 애정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내어 보통의 여행책이나 맛집기행과는 다른 힐링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답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에서는 장수사과와 오미자차를 마시고 싶고 고인돌로 너무 유명한 고창의 경우 선운사도 가고싶고 풍천장어도 먹고싶고 바다에 접한 군산에서는 군산 수제맥주와 다양한 빵집 투어를 하고싶고 치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임실에서는 신선한 치즈를 모두 맛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채취한 나물과 생선 또는 해산물로 한상차린 로컬 식당을 찾아 그곳의 향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싶습니다. 이제는 음식이 너무 흔하고 재료들도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우리 땅에서 제 때에 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곳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색해서 공부를 하고 가죠. 하지만 국내여행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행을 갈때도 여행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여행지만이 주는 정취와 음식 그리고 그곳에 얽혀있는 각가지 사연들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아는만큼 여행은 더 즐거워질테니까요.

과하지도않게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단아하게 전라북도 소도시들의 멋과 맛을 잘 소개한 책 아닐까싶네요. 이 책 하나들고 언젠가는 전라북도의 그곳들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떠나고싶네요. 그곳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