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을 위한 효과적인 세금 걷기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오늘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죠. 대선후보 토론과정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언급된 것 같고 기본소득을 가든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튼튼해야하고 결국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소득세나 소비세를 늘리기엔 여간 쉽지않죠.

무리하게 적자재정으로 복지지출을 늘린 결과 한 나라의 존망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등에서 보아왔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고 국민이 수긍할만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재정의 문제는 또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 단임제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고 선심성 복지를 언급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는 후보들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것인지는 좀 설득력도 없고 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지만 이제 경제성장도 제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수를 내고 지출을 떠받쳐줄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복지수준은 선진국 대비 아직 약한 수준이기에 어느 정도 끌어 올리려면 세수를 늘려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목적세의 방식이 그나마 적당하고 그보다는 출산과 교육에서 국민이 더 자유로울수 있어야 하기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는 밀접한 관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위해서는 저자는 세목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필요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소득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으로 목적세인 탄소세나 토지보유세는 적당하지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으로 가지않고 최대한 복지 지출을 끌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제 좀더 공론화하고 단지 미국의 이론이나 선진국의 모델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나 시스템에 어울리는 복지 제도와 세금 다양화나 세수 증대를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