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적 보험 까닭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

가상적 보험

까닭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충분한 정보력이 있고 의료적·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해 보험을 들 능력도 똑같고, 효율적인 보험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심한 불운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사전 평등이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시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사전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 - P153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공동체의 부가 똑같이 분배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닥칠 불운에 대한 전체적 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불운을 이미 겪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불운을 겪을 확률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을 때, 여러 종류의 보험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보험을 구매하리라고 무리 없이 가정할 수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 P154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정도 수준의 보험을 구매했다면 총 보험료가얼마일지를 생각해보고, 이 가상적 보험료 총액과 같은 양으로 연간총세수를 결정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조세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 P155

이것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공정한 과세 수준을 논하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기본 틀이다.**

** 더 엄밀히 말하자면 공평함이 과세 제도에 요구하는 바를 반영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재분배와 무관한 공공재의 비용을 대는 데도 쓰이며, 사회정의뿐 아니라 재정 정책 또한염두에 두어야 한다. 감세와 증세는 전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지 긴축해야 할지를 염두에두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 시기 조정의 재량권을 주는 것은 빈곤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재정 정책에 따라 감세가 필요할 때라도 재분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부유한 납세자가지는 부담을 부시 행정부에서처럼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편이 공정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감세로 재정적 이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훨씬 큰 폭으로 감세한 부유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간층과 빈곤층의 중간 수준의 감세에서 나온 것이다. - P155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앞으로의 소득과 상관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같은 보험 보장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기대 후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를 쓰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P156

사람들은 생산능력이 낮다는 게 드러났을 때, 취업 운이 나쁠 때,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든다고상상한다. 이런 보험은 돈이 많이 들고, 따라서 구매자들은 보험료의실제 비용, 곧 보험료 지불이 자신의 기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한다.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달러가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돈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말한다) 보험료율을 실제 소득에 비례해 책정하면 효율적이다. - P156

주된 세수원이 계속해서 소득세여야 할까? 아니면 몇몇 경제학자가주장하는 대로 저축을 장려하는 소비세여야 할까? 만약 세수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올리면서도, 가상적 보험 시나리오가 요구하는 정도로 세수 총액을 유지하고 누진세율도 그 정도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 P157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유산세 반대 논리에도 귀 기울일 만한 구석이 있다. 유산을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이건 상관없이 유산에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전 평등을 강조하는 가상적 보험 모델에서는 유산에 대한 세금을 정당화하기 힘들다. - P157

정당성과 반대 주장

다른 곳에서 가상적 보험 접근의 중대한 논점과 실제 구체적 조세 제.
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자세히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대신 핵심 결론은 강조하고 싶다. 

*Sovereign Virtue, 특히 제2장과 제9장 참고. - P158

번영. 부시 행정부는 낮은 세금이 경제 전체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가 반박한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훨씬 낮은데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적 지위는 더 나빠졌다. 이 주장이 기반을 두고 있는 주된 가정,
곧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낮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가정은 직관에도 어긋나고 실제로 입증되지도 않았다.*

* 예를 들면 제프 매드럭, "Health for Sal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03년 12월 18일자를 보라. "전직 레이건 대통령 경제 고문 마틴 펠드스타인을 비롯한 유명한 경제인들이 주장한, 높은 세금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클린턴이 1992년 세금을 올렸을 때 펠드스타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노동과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고 반발했으나, 증세가 1990년대 후반의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자타공인 우파 논평가인 브루스 바틀릿도 "What Bush Boom?"에서 비슷한 견해를 냈다.
http://economistsview.typepad.com/economistsview/2006/03/what_bush_boom - P159

경제 전반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상층의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때처럼 국가 경제가 상당히 번창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 P160

사회안전망. 따라서 이번에는 번영이 아니라 공평함을 표방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구성해보겠다. 보수주의자들이 내 주장에 토대부터반대할 수도 있다. 동등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 평등이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동체에서 일종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 P161

사실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많은 저명한 철학자가평등이 온당한 정치적 목표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똑같게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모두에게 최소 수준의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문구에서알 수 있듯이 이들이 쓰는 평등이라는 말은 사후 평등을 가리킨다. - P161

보험 장치. 보수주의자들이 이보다는 덜 근본적인 층위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전 평등을 이상으로 받아들이되, 가상적 보험 장치가 이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법한데, 그렇다면 공평한 과세를 둘러싼 진정한 토론에 기여하므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모르니 예측이 불가능하다. - P162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가상적 보험이 세금을 설계하는 공평한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 공동체가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평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이다. 혹은보험 모델에서 제시한 만큼 부자들한테서 돈을 많이 거둬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난해지는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 P162

보험 장치는 앞날의 비극이나 좌절에 대비해 같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연한 불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탄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보험에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나부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 P163

예를 들어 미국 시민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사업이 아니라 개인 소득이나 소비에 세금을 물리면 해외로 진출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으니 말이다.*

* 그러나 기업에서는 높은 세금을 물더라도, 대신 높은 세금 때문에 가능한 교육 제도를 통해 교육을 잘 받은 인력을 쓰는 편을 선호한다는 증거도 있다. 폴 크루그먼이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남부 대신 캐나다 온타리오에 새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Toyota, MovingNorth." New York Times, 2005년 7월 25일, 섹션 A. p. 19. - P163

사전 소유권: 이건 내 돈이다. 보수주의자들이 낮은 세금을 옹호할때 쓰는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주장이지만, 심한 착각에서 비롯된것이기도 하다.* 이 주장은 인간에게 투자나 월급이나 상속 등으로 번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도덕적 자격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머피와 네이젤, The Myth of Orwnership. 내가 쓴 글 "Do Liberty and Equality Conflict‘도참고하라, Paul Barker 편. Living as Equals(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it 세와 정당성 165 - P165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정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범죄와 테러리스트 등 국외의 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고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이득이 되는 재화)라고 부르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이와 다른 종류의 복지 지원, 곧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복지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서 세금을걷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P166

이것이 일률 과세에 대한 도덕적 옹호의 핵심이다.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이 내 돈이고, 내 동의 없이 가져가므로 내가 입는 혜택만큼만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내가 월급이나 배당금이나 유산으로받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도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 P166

(전략). 같은 이유에서, 내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내 연봉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그 수입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거부해야 한다. 내 연봉이 나타내는 기여도는 특정 정치적 합의를 배경으로 할 때만 유효하다. - P167

따라서 세전 소득이 ‘내‘ 돈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박약하다. 그나마 논리적인 주장은 최초 소유한 사람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연방 소득세 제도는 과세 시점을 여러 방법으로 미룬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을 제한 채로 급료를 받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더 큰 액수에서 세금이 공제된 것처럼 나타난다. - P167

도전

미국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는 옹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제대로 된 주거도 없고 영양 상태는 끔찍하다. 그들의 자녀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암울한 기대를 안고 태어난다. 상식적인 사람이 이런 불행의 위험을 무릅쓰리라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내 전체 논지가 옳다면, 우리 정치사회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P168

사전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면 가상적보험 전략으로 사전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전략이 재분배 프로그램을 위해 부유층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가? 우리 정치에 대해 진정한 논쟁을 벌이려면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는가? - P169

서문

이 책은 미국이 특별한 정치적 위험을 겪던 시기에 썼고, 그래서 내가든 사례와 인용구들도 이 시기에 나왔다. 그러니까 21세기 초 미국의 정치적 논쟁 (혹은 정치적 논쟁의 부족)에 대한 책이다. 그렇지만 이책의 주제는 본문에서 든 사례나 실례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영속적이며 한 나라의 정치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P5

여기에서 언급한 쟁점 몇 가지는 다른 책에서 좀더 학술적이고 철학적으로 논한 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 정의는 『자유주의적 평등 Sovereign Virtue: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한길사, 2005)에서 자세히 논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생각(예를 들면 분배정의에 대한 보험적 접근 같은 것)을 일반 대중이 좀더 쉽게 받아들일수 있도록, 일반적 정치 토론에 더 적합하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 P6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각은 크게 갈리고 이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 문제의 핵심 쟁점은 도구적인 문제일 뿐 정의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 P7

제1장
공통 기반

논쟁을 찾아서

미국 정치는 끔찍한 상태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극렬하게 의견이갈린다. 테러와 안보, 사회정의, 정치와 종교, 어떤 사람한테 판사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냥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라 양쪽이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치의 협력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치는 전쟁의 양상에 가깝다. - P11

선거일 밤, 텔레비전방송에서는 공화당 주를 붉은색으로, 민주당 주를 파란색으로 칠한 전자지도를 보여주었는데, 미국이 커다랗고 죽 이어진 두 가지 색의 덩어리로 나뉜 모양새였다. 시사평론가들은 이 색깔이 미국의 깊이 갈라진 간극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포괄적 문화‘ 사이의 분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붉은 문화는 공공 생활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야 한다고 하고, 파란 문화는 줄어야 한다고 한다.
파란 문화는 부를 더욱 균등하게 분배하기를 바라고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리기를 바란다. - P12

어떤 시사평론가들은 미국이 이런 정치적 견해차가 암시하는 것 이상으로 더 뿌리 깊이 본능적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극명한 정치적 분열은 사실은 더욱 깊은 층위에 있고 좀더 불분명한 대립에서, 곧 대조적인 개성과 자아상을 지닌 서로를 경멸하는 두 세계의 대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 P13

2004년 대선 결과가 지리적으로 나뉜 모습을 보면 지역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문화 가설은 그 이상을 주장한다. 두 종류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 밑바닥에는 무언가 뿌리 깊은 성향이나 세계관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러한심오한 차이 때문에 같은 신념, 취향, 태도를 지닌 통합된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런 통합적인 성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 P14

바로 미국 정치생활에서 제대로 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쟁‘이라고 한 것은 해묵은 개념으로 쓴 말이다. 곧 아주 기본적인 정치 원칙에 대해 공통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통의 원칙을 더 잘 반영하는 구체적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가리킨다.  - P16

미국 선거 유세 수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별 볼 일 없었다. 아마 링컨- 더글러스 토론* 이후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을 듯싶다. 그렇지만 선거 유세 말고 지식인들이나 다른 논평가들의 글을 보아도 별반 다를것이 없다. 양 진영의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때로 매우 명료하고 유려하게 펼쳐놓았고 상대편 시각이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이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 (옮긴이) 1858년 일리노이 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링컨과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더글러스가 노예제 문제를 놓고 벌인 토론. - P16

 마셜 판사는 매사추세츠 주 헌법의 널리 공유된 원칙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성결혼을 불쾌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셜 판사의 판결은 한쪽에게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다른 쪽에게는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기존의 원칙에 따라 이런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었다는 마셜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마구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난 뒤에 그러한 법적 토론이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어렴풋하게라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 P17

만약에 정말로 두 문화 사이의 틈이 바닥을 모를정도로 깊다면 공통 기반도 찾을 수 없고 진정한 토론도 이루어질 수없을 것이다. 정치는 현재 모습처럼 전쟁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를연구하는 사람들 다수가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니 옳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걱정스럽고 비극적인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너른 합의만 있다면 심각한 정치적 논쟁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 - P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