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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지구상의 경제 군사적인 양강체제라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누구나 이야기 할것이다. 기본의 러시아연방이 붕괴되고 경제및 군사 강국으로 대두되며 차이나쇼크라 불리우며 아프리카및 아시아에 차이나머니를 뿌리는 떠오르는 중국과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며 온갖 분쟁에 뛰어들고 간섭을 해온 미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방향은 사람들과의 예상과는 달리 극단적인 미국의 이익추구로 비지니스적인 면을 강조하는 미국대통령및 행정부의 기조로 바뀌고 있다. 2018년 마이클 펜스부통령의 워싱턴 싱크탱크라 불리우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40년간의 대중국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게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중합작의 결과인 중국의 경제기적이었고 개혁개방의 상징인 WTO 가인이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21세기 미국경제의 65%규모까지 성장하는 초고속 성장을 중국은 이루어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트럼프의 기조는 대외 무역적자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2018년 3월22일에는 중국의 경제 침략 저지를 위한 대통령각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선언해 버린다.
트럼프 이전부터 미 제조업의 붕괴는 중국에서 PNTR 이라 불리는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구적 최혜국 대우및 값싼 대 중국제품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십수년동안 낳아왔던 것이다.
한편 중국은 WTO를 가입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인 모든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진다. 모든 보조금은 WTO에 통보하고 공개한다. 국영기업은 정부의 간섭없이 운영된다. 기술규제. 표준 등 기술 장벽은WTO 협정에 합치되게 운영한다등등 WTO가 중국에 요구한 조치들은 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중국은 시장경제정책을 펼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하의 정책으로 시장을 키우는 방향을 설정했고,중국의 간섭없는 국가주도적인 성장의 결과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의 심장인 중서부 공업 지역은 러스트벨트라 불리우기까지 한다.
10년간 560만개의 제조업일자리가 증발한 가운데 트럼프는 이 러스트벨트의 불만들을 자신의 선거정책및 향후 집권시 전사적으로 경제 정책을 미국이익주의로 펼치기로 정한것이다.
미중 통상갈등의 주요쟁점은 무역수지 불균형.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시 그린필드투자라 불리우는 공장신설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M&A를 통한 경영권타킷으로 주로 기술분야에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서비스교역분야에 무역개방은 중국은 매우 낮은 폐쇄적 서비스 무역정책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등이 온건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주시하는것은 중국이 환욜조작으로 가국의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및 특허권다툼.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요구및 화웨이 사고로 대변되는 사이버 보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및 경제 다툼은 협의가 아닌 총칼없는 전쟁으로 불리우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대표적이다.
'미국제품을 더 사고 미국인을 더 고용해라' 취임사를 토대로 미국내및 해외 시장까지 선업한 결과 미국은 자국의 이익정책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내 반중 정서를 이용한 트럼프의 정책은 원칙, 제도 , 절차. 이 것보다 더 우선으로 트럼프 자신이 나서며 돋보이는 직거래 방식의 정치다. 레버리지 정책으로 항상 자신이 상대보다 더 얻어가야 하며, 동맹국들에게 냉전시대에 제정된 232조항 마저 찾아내 동맹국마저 미국의 이익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자세는 중국이 트럼프에 대응하는 방식에 많은 고민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인것이다.
트럼프 바로 나 자신만이 할수 있다라는 이 태도는 중국의 대미 적자구조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중속에는 정치적 입지강화의 목적이 담겨 있다. 중국에 대한 25%관세폭탄을 던지고 2000억달러의 미국산 구매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기에는 시진핑 역시 만만찮은 중국의 지도자이기에 이 두 국가의 경제전쟁은 쉽게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자신의 입지강화로 차기대선마저 꿈꾸는 트럼프.
대국의 지도자로 체면과 꽌시라 불리우는 전통적인 가치를 몸에 배이고 있고 국가주도의 성장을 진행중인 시진핑.
어느 한쪽이 물러나기에는 쉽지 않을뿐더러 이미 미국은 중국에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기술및 지적재산권보호. 미국내 투자제한. 중국내 미국투자제한 철폐및 중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미국과 동등하게 하향조정.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및 이들을 이행하는 요구를 던졌고 중국은 트럼프의 시대는 언젠가 간다는 생각으로 시미국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중국의 묘수등.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무역수지만 시장개방만 가능하고 반대로 미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산업정책이므로 미국 너희간섭은 필요없다라며 맞불은 던지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자국 경제우선 정책및 경제민족주의정책이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치열하게 경합중인것을 알수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 나라의 큰 경제 용트림과 물밑에서의 암투는 세계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것인가 중요하게 봐야 할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