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혼돈의 성찰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나갈 한반도 미래전략이란 부제를 밑에 깔고 있는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은 주저자인 정갑영 연세대학교 17대 총장및 15인의 서울내 유수한 대학의 교육및 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대응책을 자신의 견해대로 모은 말그대로 한국경제학과 규육의 칼럼을 주로 쓰는 지식인들의 경제리포트를 그대로 보는 느낌이었다.

서문의 장을 여는 정갑영교수의 시작이 위기를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책의 문을 열면서 경제가 건강하려면 경제적자유가 있어야 하고, 물질적 풍요와 후생의 뒷받침. 경제적 평등과 정의. 형평성보장. 그리고 소득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릴수 있는 성장과 혁신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서문을 열고 있다.조금은 개인적인 생각과는 많은 생각의 차이를 가질수 밖에 없는 정갑영교수의 글중에는 일명 최근의 최저시급문제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경영이 열악한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이 힘들다고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웠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게 정부의 간섭이 최상층과 중산층 그리고 최하츨을 더 격차를 벌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말그대로 최저시급이라는것은 이 소득 아래는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기가 힘드니 적어도 이 이하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게 아닌가.

사람의 마음이 촤저시급을 업종에 맞게 다 차별을 둔다면 말그대로 적게 책정된 업종들의 경영인들을 보는 최저시급이 낮은 업종보다 조금이나마 높은 업종의 경영인들이나 자영업자군은 또 불만이 있을수 밖에 없을것이고, 최저시급이 차등되야 한다는 이 학자의 말은 과연 최저시급이라는 의미를 이 학자가 알고는 있는것인가 의문점이 뭉게뭉게 피어오를수밖에 없었다.

가족같은 직원을 최저시급이 올라 정리할수 밖에 없는 기사를 써질러대는 존재들과 다를게 뭘까 하는 생각도.

가족같은 직원이라면서 최저시급만 책정하는 생각을 가진 업주도 문제겠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의 다음 견해가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는것은 신분상승의 기회를 확대하는것이도 소외계층들이 전문교육이나 더 높은 교육을 받는 기회를 줘ㅇ야 한다고 하는데 이 교수가 살아온 시대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을 갈수 있는 시기기도 했고 대학출신자들이 기업을 골라갈수 있었던 시대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졸압하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회를 나가는 시대인데 그나마 좋은 학교를 가려면 학원이나 과외등 사교육비를 투자할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현재의 사회를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이상만 생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학자들이 보통 예시를 들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몇몇 국가의 예를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주와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 주장을 내세웠지만 휴. 국가의 어느정도의 개입과 최저시급. 그리고 국가의 복지로 선진국들이 많은 세계속의 예들도 있을텐데 예전 대학다닐때 선배들의 10년된 족보에도 항상 나오는 경제학시험예상지같은 느낌이 다시금 들은 기분나쁜 서문이었다.

그리고 이를 잇는 15의 지식인들의 경제, 산업, 노동, 금융 그리고 과학과 기술. 미디어와 환경들의 각 챕터들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예시되고 자신의 견해를 풀어가는 장들은 아닌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나올때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와 신흥 안보의 국가 미래전략이야기나 글로벌속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의 이야기및 뉴미디어 플랫폼등은 나름 흥미로운 주제이고 생각할거리가 많은 논의였었던것 같다.

학자들 개개인들의 견해는 동일사안을 두고도 많은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책장을 덮으면서까지 할수 있었고 책상머리에만 앉아 책만 넘기는 학자들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많아 나름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번 책이었던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