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를 향하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ㅣ 문화과학 이론신서 70
강내희 지음 / 문화과학사 / 2014년 11월

자본론의 생산위주 분석에서 m-c-m은 신자유주의 금융중심경제에서 기존의 m-c-m의 압축형태인 m-m'로 극적 전환을 한다.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적 정치 이념과 함께 그나마 기존의 수정자본주의 시공간에 잔존한 노동의 헤게모니 마져 철저 금융자본화시킨다.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해 본다.

자본의 공간적 조정을 위해 고정자본의 순환과 소비기금의 형성을 요청한다는 것, 329

기실 인즉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 모두 정부 또는 국가에서 이뤄짐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경제정책들을 보면 자본축적의 강화를 위한 유효수효의 확대, 그리고 금융화 대출자산화 등을 통한 소비기금의 조성이 그 주요한 국가정책이 되고 있다.

고정자본과 소비기금으로 이뤄지는 건조환경을 조성하려면 의제자본과 신용체계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으로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문제의식이다. 329-330

신용체계는 개별 자본가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중앙신경체계이다.

장기이자율이 주어진 생산업종에서 얻게되는 기업의 이윤보다 상당히 높다면, 산업자본가들은 그들이 가지는 잉여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를 재투자하기 보다는 화폐시장에 투입하고자 하는 유인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중의 극복을 위해 가라타니의  공동체 중심의 호헤적 교환, 국가 중심의 약탈과 재분배, 시장중심의 자본주의적 교환 그리고 가라타니가 제안한 연합의 교환을 해방의 기획으로 제안한다.  549

국가 자본 노동   자본을 위해 작동하는 국가와 노동을  역전시켜 문화사회를 위한 필요노동의 관리와  사회를 위한 국가와 자본...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경제가 작동하는 550

 관리를 위한 권력의 쟁취와 일상에서의 탈 자본적인 새로운 감각과 그실행을 대중화하기.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자. 자본주의를 빈정대주자. 자본주의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수준이 낮은 것이다. 놀려주자.  웃으며 변하게.

강내희 씨는 이 책을 통해 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문화정치경제라는 틀로써 비판 분석하는데, 이는 사실상 앙리 르페브르의 재생산조건과 같은 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2005  이현재 재생산조건으로서의 일상에 나타난 여성빈곤의 세가지 측면에서 재인용.  다른 삶은 가능한가 한울 2015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일상이 재생산되는 조건들로써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겠다. 반복적인 분석방법이 약간은 지루했다. 그러나 그러한 틀이 있기에 디테일한 비판이 가능하기도 할 듯하다.

문화사회를 위한 경제적 비판서로써 큰 저작물을 남기신 영문학연구자에게 존경을 우선 표한다.

책 전반에서 신자유주의 기원인 자유주의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네그리 등에서 자유주의를 진보적으로 놓고 있어 자유주의와 네그리의 자유주의를 구분 분석할 필요를 느낀다. 비판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그 원천인 자유주의란 이념을 어떻게 전복적으로 전환 존속 시킬 수 있는 수가 있지 않을까? 고민.

주거공간을 획득을 위한 서민 전략사

아파트 게임 -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ㅣ 콘유 3부작
박해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3년 9월

공동체로 떨어져 나와 (50년생)   공동체의 경험이 없는 (70년생)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계발, 자기 재테크, 그리고 그들의 생존투쟁

한국사회의 경제적 큰 쟁점

한국의 경제학자들 - 이건희 이후 삼성에 관한 7개의 시선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진단한다
이정환 지음 / 생각정원 / 2014년 10월

이 책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지향이 어떻게 그들 또는 그가 선호하는 이해관계와 결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특히 그간에 한국경제학자들에 대해 그저 단순히 티븨 토론회나, 신문의 칼럼 정도를 흩어진 채 봐왔던 상황에서 역시 책을 읽어야 하는 보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저자의 정리에 감사함을 전한다.

객관적이라고 말해지는 경제적인 데이타도 이러한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편차 또는 편위를 보여줄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자료의 해석과 주관적인 전망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백가 쟁명을 기대해도 좋으리.

고로 탈계급적이고 탈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이란 허위이고, 그 유용성도 의문스럽고 수상스럽다.

그러나, 관점은 머릿수 만큼 있다고 회의해야 할까?

라캉은 (사회적)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그런 것이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상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또한 타인은 통일되어 있을까?

사회에 관한 과학이라면, 이러한 관점의 주요한 차이와 또 새로운 차이의 생성을 긍정해야 할 듯하다.  계급이 옳은 지 계층이 옳은 지는 별론으로 차치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구분과 분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욕망을 욕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 같다.

이 책은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장하준 교수와 참여연대의 주주자본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김상조 이병천 장하성 교수, 그리고 더 왼편의 김성구 교수, 김상봉 교수 , 그리고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정호 교수 등의 구분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3세 경영권 인수에 관한 논의에 촛점을 맞추어 각자의 견해를 쉽게 정리 잘 해주었다.

장하준 교수는 상황의 흐름을 읽고는 센세이션할 만한 발언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과의 경쟁하는 그리고 그들을 쫓아 가야한다는 발전론적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이 꾸준한 것 같다.  알다시피 이는 나름의 주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요 사안이다. 하지만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 삼성의 이재용에게 제안할 것을 국가나 정부는 왜 못하냐는 문제이다. 물론 정권도 정권 나름이기는 하지만....  즉, 사유화에 기한 또는 사유화를 우선시하는 아이디어라는 점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치와 끊어지지 않는 경제의 연관관계의 문제이다. 현재 재벌들이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제안일 수 있겠으나, 역시 현실성에서 무색한 측면이 있는 주장이다. 이재용이 실패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인가?  무능은 손실을 창조한다. 삼성이란 경제생산체에게 무능할 시간을 줘도 되는 것인가?

일개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하면, 채권기관의 정리작업부터 기업회생 등 회사관련자들의 회생계획이란 것이 있다. 우리는 그간의 주요 대기업들의 위기시 마다 왜 꼭 외국의 자본에 의지를 할까? 국가의 예산이란 것이 있는데. 그리고 회사내의 이해당사자 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도산시키는 것이다.

좀 더 공공화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운영 등의 문제제기가 없음은 장하준 나름의 현실성일 수도 있겠으나, 쉽게 긍정하기는 어렵다.

창여연대적 논의와 주장은 그 한계와 파생효과에 대해서는 책을 보면 될 것 같고, 아뭏든 그 진정성을 믿는다.

뭐 꼭 의견을 밝히라면 김성구 교수와 김상봉 교수의 논의를 욕망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역시 푸코의 담론이론이 보여주듯이 흔히 얘기해서 옳은 주장 - 객관적인 해결책의 객관성의 허상성은 이미 언급했다.- 이나, 통계학적으로 가장 많은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이 현 경제 정책에서 꼭 채택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니다.

내가 욕망하고 픈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사실 우리는 정당을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

정당으로 하여금 공공적 정책을 갖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고싶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대중독재론

선동 동원 동의

파시즘의 기반이 일탈된 근대가 아니라 근대의 다른 얼굴이었다란  (27) 주장으로 대표되는 임지현의 대중독재이론은 대중독재이론의 독자성을 지탱해주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파시즘이 근대의 일반화된 형태라는 주장으로 근대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전제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근대주의 독재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대주의는 그 형식적 민주주의 때문에 독재로 전환될 소지가 아주 많은 그러한.  근대는 대중의 주체성의 미성숙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임지현은 대중의 스스로 창발성으로 독재를 만들어내는 이론을 적용하고 싶어하지만, 권력자들에게 선동 선전 동원의 대상으로써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것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지배와 동의의 이분법으로 구분될 수 없는 지지와 동의 속의 저항이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근대 대중의 모호한 한계인 것이다.  저항의 대상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동의를 표명하는 상황. 이것을 동의라고 할 수 있나, 저항의 미숙아닌가?

임지현은 네그리를 언급하는데, 네그리의 다중은 그 연원이 -단순화의 위험은 있지만-,  탈근대 권력자들이 국제적으로 단일화하는 제국으로 가동할 때, 대중이 다중으로 전화하여 제국을 상대하여야 하는 탈근대 대중이 자기주체를 확립한 나름 완전하고 요원한 형태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대중이 독재로까지 권력형태를 수용하는 입장의 임지현의 대중독재론은 자칫 시기적으로 over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유럽에서의 독재이론은 여러 방면으로 발전시틸 잠재력 있는 가상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사적 고찰로 대중독재를 내세움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의 대중의 주체적 비판을 온전히 할 위치와 그런 상황에서의 정치적 선호도와 그 실천상황을 가지고 그 지나간 시대를 정론하는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로 권력주체측이  대중의 물적 필요를 최소한이라도 충족시켜야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선동이고 동원이고 폭력을 수반한 동의인 것이다. 대중의 입장은 수동적이었던 것이다. 대중이 독재를 염원했다.  그렇지 않다. 독재자의 선전 선동으로 자기 기만된 능동성의 발현인 것이다. 레마르크의 25시 주인공이나, 아큐정전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까? 20 세기초 임지현의 논문집에서 언급한 각국의 사례와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의 반공동원까지에는 이러한 수동성이 관철된다.  박정희의 집권시기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쿠데타의 종료와 민선 직접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재선까지는 박정희에 대한 수동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유신정변 이후의 집권은 대중의 수동적 동의 마저 이반했다고 본다.  유신 이후 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무지하거나, 기회주의 세력일 뿐이다. 

대중의 물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근대화, 산업화의 추진. 정치신학적 동의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민족주의, 국가주권론 등의 이용 등을 통한 수동적 동의의 창출로 인하여. 대중들의 창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의지는 근대사회에서 민족과 국가로써 환원, 전환되는 것 아닐까?

이른바, 갈등의 내재적 해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개정2판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10년 6월

민주주의는 확실히 심원하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민주의 문제는 개시되지 않았을까? 니체는 권력의지라는 단어로 인류의 존재를 정리했듯이 민주와 그 주의는 권력의 배분과 그리고 시대적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그리고 영구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의 제 양태에 관한 사람들이 구분하는 시대적 단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 완성과 종료는 없을 것 같다.

87년 이후, 어느 대학에선가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본 것이 기억나는데, 87항쟁과 연이은 노동투쟁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 공간내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선동적 계몽영화라고나 할까? 아뭏든 일정한 공장에서의 여러 인물들의 갈등은 여러 경로를 걸쳐 공포와 두려움을 떨치고 파업으로 나서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나는 그 영화를 보고 파업 전야는 알겠는데, 파업 이후는 어찌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피할 수 없었다. 파업동조자의 연행. 무슨일이 있었느냐 또 다시 반복될 노동 현장.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는 여러 영화를 비롯한 여러 얘기들을 접하고 보지만, 얘기와 영화는 어떻든 마무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  현실은 끝이 없다. 내가 죽어도 이 정치와 현실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최장집교수와는 정치적 지향이 명확히 다른 네그리의 다중을 읽었는데, 네그리 특유의 서양 고대사와 좌우 정파를 돌파하는 정리에 불구하고 포스트포드주의 이후의 주요 강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다중의 우선성이 이 제국이 재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민주화시킨다는 얘기이다. 상대적으로 최장집 교수는 주로 영미의 정치학자를 언급하면서 본 책을 진행하는데, 네그리의 결론과 최장집교수의 결론은 상당히 유사해진다. 네그리는 들뢰즈 푸코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자의 운동 등을 통해 절대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제국이라는 내재성의 공간 내부에서 다중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저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그 특유의 낙관적인 정리를 했다고 느껴졌는데, 최장집 교수 역시 영미정치 철학자에 대한 reference에 불구하고 갈등에 대한 내재적 해소가 정치임을 정의하였다.  난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치 이론에 소유되지 않는 심원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하고 싶다.

사실 네그리의 두툼한 이책은 제국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이고 철학적 및 정치적 영감을 주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말 제국을 상대하기에 초라한 느낌을 던져 준다. 막말로 그져 열심히 살라는 얘기로 들릴 뿐이다.

그런데 최장집 교수님의 글도 마찬가지다. 해방이후의 한국정치사를 간결하게 정리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역시 막연하다는 얘기를 우선해야 할 것 같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아래에서 협소한 정치틀과 정치권에서 배제된 노동자층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과제로써 정당정책과 리더십을 통한 사회갈등의 정치화를 대가답게 점잖게 정리해 주셨다. 그리고 올바른 정치에 외부는 없으며, 모든 갈등은 내재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정리는 한국 정치의 대가다운 정리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

역시 책은 끝이 있지만, 현실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해방정국의 조속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어 조속하다고 정리해도 되는건가?  그 당시 미군정의 역할은 한국정치동학 내부에 들어와 있는 신제국주의의 실존 아닌가?  민주주의는 무슨 자유와 공화의 경험 이후에만 찾아지는 것인가? 해방 정국에서 근대적 공화국을 세우려는 국민들의 자주적 움직임에 미국 또는 소련을 위시한 강대국의 영향은 계속 논의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해방 이후 여태까지의 노동자들의 정치화 배제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정치적 fact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 정치권에서 노동세력을 대의하든, 스스로 정치화하든 도대체 그러한 도발적 정치행위가 한국 정치구도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여야의 정치판으로만 보니 노동이 배제되었다고 정리되겠지만, 노동현장에선 정치세력화를 피하고 다닌건가? 진보정당에 대한 객관적인 언급이 아쉬웠다. 하긴 진보정당 자체가 기존의 보수정당으로 부터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갈등의 정치화는 깨어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결심만으로 가능할까?

사실 최장집 교수의 해결책들은 물론 최교수님도 쉽계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장집 교수님이 구사 정리한 학술용어로만 정리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 예상되는 것은 왜일까?

위와 같이 의문들을 제기해 보면,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인 것도 사실이다.

현실은 영화로 치면 편집될 지루한 과정의 연속일 수 있다.  내내 지루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그렇지만, 최장집 교수가 정리한 과제를 성취하거나 그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형편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현실인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