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독재론

선동 동원 동의

파시즘의 기반이 일탈된 근대가 아니라 근대의 다른 얼굴이었다란  (27) 주장으로 대표되는 임지현의 대중독재이론은 대중독재이론의 독자성을 지탱해주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파시즘이 근대의 일반화된 형태라는 주장으로 근대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전제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근대주의 독재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대주의는 그 형식적 민주주의 때문에 독재로 전환될 소지가 아주 많은 그러한.  근대는 대중의 주체성의 미성숙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임지현은 대중의 스스로 창발성으로 독재를 만들어내는 이론을 적용하고 싶어하지만, 권력자들에게 선동 선전 동원의 대상으로써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것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지배와 동의의 이분법으로 구분될 수 없는 지지와 동의 속의 저항이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근대 대중의 모호한 한계인 것이다.  저항의 대상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동의를 표명하는 상황. 이것을 동의라고 할 수 있나, 저항의 미숙아닌가?

임지현은 네그리를 언급하는데, 네그리의 다중은 그 연원이 -단순화의 위험은 있지만-,  탈근대 권력자들이 국제적으로 단일화하는 제국으로 가동할 때, 대중이 다중으로 전화하여 제국을 상대하여야 하는 탈근대 대중이 자기주체를 확립한 나름 완전하고 요원한 형태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대중이 독재로까지 권력형태를 수용하는 입장의 임지현의 대중독재론은 자칫 시기적으로 over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유럽에서의 독재이론은 여러 방면으로 발전시틸 잠재력 있는 가상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사적 고찰로 대중독재를 내세움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의 대중의 주체적 비판을 온전히 할 위치와 그런 상황에서의 정치적 선호도와 그 실천상황을 가지고 그 지나간 시대를 정론하는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로 권력주체측이  대중의 물적 필요를 최소한이라도 충족시켜야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선동이고 동원이고 폭력을 수반한 동의인 것이다. 대중의 입장은 수동적이었던 것이다. 대중이 독재를 염원했다.  그렇지 않다. 독재자의 선전 선동으로 자기 기만된 능동성의 발현인 것이다. 레마르크의 25시 주인공이나, 아큐정전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까? 20 세기초 임지현의 논문집에서 언급한 각국의 사례와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의 반공동원까지에는 이러한 수동성이 관철된다.  박정희의 집권시기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쿠데타의 종료와 민선 직접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재선까지는 박정희에 대한 수동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유신정변 이후의 집권은 대중의 수동적 동의 마저 이반했다고 본다.  유신 이후 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무지하거나, 기회주의 세력일 뿐이다. 

대중의 물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근대화, 산업화의 추진. 정치신학적 동의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민족주의, 국가주권론 등의 이용 등을 통한 수동적 동의의 창출로 인하여. 대중들의 창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의지는 근대사회에서 민족과 국가로써 환원, 전환되는 것 아닐까?

이른바, 갈등의 내재적 해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개정2판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10년 6월

민주주의는 확실히 심원하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민주의 문제는 개시되지 않았을까? 니체는 권력의지라는 단어로 인류의 존재를 정리했듯이 민주와 그 주의는 권력의 배분과 그리고 시대적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그리고 영구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의 제 양태에 관한 사람들이 구분하는 시대적 단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 완성과 종료는 없을 것 같다.

87년 이후, 어느 대학에선가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본 것이 기억나는데, 87항쟁과 연이은 노동투쟁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 공간내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선동적 계몽영화라고나 할까? 아뭏든 일정한 공장에서의 여러 인물들의 갈등은 여러 경로를 걸쳐 공포와 두려움을 떨치고 파업으로 나서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나는 그 영화를 보고 파업 전야는 알겠는데, 파업 이후는 어찌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피할 수 없었다. 파업동조자의 연행. 무슨일이 있었느냐 또 다시 반복될 노동 현장.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는 여러 영화를 비롯한 여러 얘기들을 접하고 보지만, 얘기와 영화는 어떻든 마무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  현실은 끝이 없다. 내가 죽어도 이 정치와 현실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최장집교수와는 정치적 지향이 명확히 다른 네그리의 다중을 읽었는데, 네그리 특유의 서양 고대사와 좌우 정파를 돌파하는 정리에 불구하고 포스트포드주의 이후의 주요 강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다중의 우선성이 이 제국이 재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민주화시킨다는 얘기이다. 상대적으로 최장집 교수는 주로 영미의 정치학자를 언급하면서 본 책을 진행하는데, 네그리의 결론과 최장집교수의 결론은 상당히 유사해진다. 네그리는 들뢰즈 푸코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자의 운동 등을 통해 절대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제국이라는 내재성의 공간 내부에서 다중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저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그 특유의 낙관적인 정리를 했다고 느껴졌는데, 최장집 교수 역시 영미정치 철학자에 대한 reference에 불구하고 갈등에 대한 내재적 해소가 정치임을 정의하였다.  난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치 이론에 소유되지 않는 심원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하고 싶다.

사실 네그리의 두툼한 이책은 제국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이고 철학적 및 정치적 영감을 주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말 제국을 상대하기에 초라한 느낌을 던져 준다. 막말로 그져 열심히 살라는 얘기로 들릴 뿐이다.

그런데 최장집 교수님의 글도 마찬가지다. 해방이후의 한국정치사를 간결하게 정리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역시 막연하다는 얘기를 우선해야 할 것 같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아래에서 협소한 정치틀과 정치권에서 배제된 노동자층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과제로써 정당정책과 리더십을 통한 사회갈등의 정치화를 대가답게 점잖게 정리해 주셨다. 그리고 올바른 정치에 외부는 없으며, 모든 갈등은 내재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정리는 한국 정치의 대가다운 정리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

역시 책은 끝이 있지만, 현실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해방정국의 조속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어 조속하다고 정리해도 되는건가?  그 당시 미군정의 역할은 한국정치동학 내부에 들어와 있는 신제국주의의 실존 아닌가?  민주주의는 무슨 자유와 공화의 경험 이후에만 찾아지는 것인가? 해방 정국에서 근대적 공화국을 세우려는 국민들의 자주적 움직임에 미국 또는 소련을 위시한 강대국의 영향은 계속 논의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해방 이후 여태까지의 노동자들의 정치화 배제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정치적 fact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 정치권에서 노동세력을 대의하든, 스스로 정치화하든 도대체 그러한 도발적 정치행위가 한국 정치구도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여야의 정치판으로만 보니 노동이 배제되었다고 정리되겠지만, 노동현장에선 정치세력화를 피하고 다닌건가? 진보정당에 대한 객관적인 언급이 아쉬웠다. 하긴 진보정당 자체가 기존의 보수정당으로 부터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갈등의 정치화는 깨어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결심만으로 가능할까?

사실 최장집 교수의 해결책들은 물론 최교수님도 쉽계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장집 교수님이 구사 정리한 학술용어로만 정리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 예상되는 것은 왜일까?

위와 같이 의문들을 제기해 보면,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인 것도 사실이다.

현실은 영화로 치면 편집될 지루한 과정의 연속일 수 있다.  내내 지루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그렇지만, 최장집 교수가 정리한 과제를 성취하거나 그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형편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현실인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