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경제적 큰 쟁점

한국의 경제학자들 - 이건희 이후 삼성에 관한 7개의 시선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진단한다
이정환 지음 / 생각정원 / 2014년 10월

이 책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지향이 어떻게 그들 또는 그가 선호하는 이해관계와 결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특히 그간에 한국경제학자들에 대해 그저 단순히 티븨 토론회나, 신문의 칼럼 정도를 흩어진 채 봐왔던 상황에서 역시 책을 읽어야 하는 보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저자의 정리에 감사함을 전한다.

객관적이라고 말해지는 경제적인 데이타도 이러한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편차 또는 편위를 보여줄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자료의 해석과 주관적인 전망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백가 쟁명을 기대해도 좋으리.

고로 탈계급적이고 탈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이란 허위이고, 그 유용성도 의문스럽고 수상스럽다.

그러나, 관점은 머릿수 만큼 있다고 회의해야 할까?

라캉은 (사회적)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그런 것이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상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또한 타인은 통일되어 있을까?

사회에 관한 과학이라면, 이러한 관점의 주요한 차이와 또 새로운 차이의 생성을 긍정해야 할 듯하다.  계급이 옳은 지 계층이 옳은 지는 별론으로 차치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구분과 분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욕망을 욕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 같다.

이 책은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장하준 교수와 참여연대의 주주자본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김상조 이병천 장하성 교수, 그리고 더 왼편의 김성구 교수, 김상봉 교수 , 그리고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정호 교수 등의 구분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3세 경영권 인수에 관한 논의에 촛점을 맞추어 각자의 견해를 쉽게 정리 잘 해주었다.

장하준 교수는 상황의 흐름을 읽고는 센세이션할 만한 발언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과의 경쟁하는 그리고 그들을 쫓아 가야한다는 발전론적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이 꾸준한 것 같다.  알다시피 이는 나름의 주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요 사안이다. 하지만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 삼성의 이재용에게 제안할 것을 국가나 정부는 왜 못하냐는 문제이다. 물론 정권도 정권 나름이기는 하지만....  즉, 사유화에 기한 또는 사유화를 우선시하는 아이디어라는 점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치와 끊어지지 않는 경제의 연관관계의 문제이다. 현재 재벌들이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제안일 수 있겠으나, 역시 현실성에서 무색한 측면이 있는 주장이다. 이재용이 실패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인가?  무능은 손실을 창조한다. 삼성이란 경제생산체에게 무능할 시간을 줘도 되는 것인가?

일개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하면, 채권기관의 정리작업부터 기업회생 등 회사관련자들의 회생계획이란 것이 있다. 우리는 그간의 주요 대기업들의 위기시 마다 왜 꼭 외국의 자본에 의지를 할까? 국가의 예산이란 것이 있는데. 그리고 회사내의 이해당사자 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도산시키는 것이다.

좀 더 공공화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운영 등의 문제제기가 없음은 장하준 나름의 현실성일 수도 있겠으나, 쉽게 긍정하기는 어렵다.

창여연대적 논의와 주장은 그 한계와 파생효과에 대해서는 책을 보면 될 것 같고, 아뭏든 그 진정성을 믿는다.

뭐 꼭 의견을 밝히라면 김성구 교수와 김상봉 교수의 논의를 욕망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역시 푸코의 담론이론이 보여주듯이 흔히 얘기해서 옳은 주장 - 객관적인 해결책의 객관성의 허상성은 이미 언급했다.- 이나, 통계학적으로 가장 많은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이 현 경제 정책에서 꼭 채택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니다.

내가 욕망하고 픈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사실 우리는 정당을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

정당으로 하여금 공공적 정책을 갖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고싶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