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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평점 :
'법'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멀리하는 것일까.
문득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에 관련된 드라마를 방영한다.
「악마 판사」, 「악마의 마음을 읽는 자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 방영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책을 선택하였다.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류동훈 박사는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이다. '법'이란 것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는 <<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형사 로스쿨 수업>> 등이 있다.
"진짜 공부다운 공부는 군 전역 후부터 시작한 법 공부였습니다. 법이란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자 인터뷰 중)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즉, 법조인의 특수한 사고방식으로 '법조인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가(historian), 논리가(logician)가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총 11가지 주제로 이야기한다.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 되는가
- 범죄 발생부터 범인 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
- 법률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우선 범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궁금하였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로 실제 사건을 이야기한다.
대학교 2학년생(만 20세) 그는 같은 과 그녀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녀가 응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하는 원룸까지 찾아간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그녀 목을 졸라 죽이게 된다.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를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야기하니 현실감이 느껴지며 우리 실생활에 법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말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적인 용어를 알고 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에 대해 모르는 독자들이나 혹은 알고 싶은데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들 아니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