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권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 ㅣ 404 교양 1
조덕상 지음, 신시티 그림 / 404(사공사) / 2025년 8월

영유아나 13세 이하 어린이 출입을 제한한다는 노키즈존, 65세 이상 어르신 출입을 제한한다는 노시니어존은 연령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나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 피의자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나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인권에 대한 질문,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해요.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사회는 어떤 사람의 삶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곳이에요. (중략) 인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바꾸거나 해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파도처럼 사람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방파제처럼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기도 해요. '작가의 말' 중~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는 청소년들이 판사가 되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스스로 판결을 내려 봄으로써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비판적 사고력과 공감 능력, 더불어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놀이공원과 영화관 이용이 제한적인 장애인, 아빠 성씨를 물려주는 부성우선주의, 드라마 속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묘사, AI로 가공된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활동 등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현재 법에서는 혼인신고 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아버지 성으로 하셔야 하고요. 만약 성을 바꾸고 싶으시면, 나중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p.63

결혼 2년 차 부부이자 임신 5개월 차 임산부인 장인혜 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당연하게 아빠의 성을 따르기보다,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는 말과 더불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가 어느 부모의 성을 따를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기에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나중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아빠의 성만 따르게 만드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니 바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원칙이니 따라야 하는 걸까요? 판사가 된 청소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연어들과 한연수 씨는, OO시의 연어 축제에서 맨손 잡기 행사로 연어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으니 그 축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축제이지 연어들을 학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p.123

가족들과 OO시에서 열리는 연어 축제에 간 초등학생 한연수 씨(남, 12세)는 연어를 잡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즐기는 사람들과 대비되어 연어는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축제에서 맨손 잡기 행사로 인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것과 물고기들이 겪을 고통을 호소하며 축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손 잡기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최 측은 맨손 잡기는 동물 학대가 아니니, 계속 하겠다는 답을 합니다. 맨손 잡기는 동물 학대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걸까요?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오랜 전통이니 계속 해도 되는 걸까요?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일까요? 안전을 위한 선택일까요?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고, 편의가 부족하여 영화를 볼 수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드라마 속 외국인에 대한 묘사는 인권 침해일까요? 표현의 자유일까요? AI로 가공된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는 청소년들이 판사가 되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스스로 판결을 내려 봄으로써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비판적 사고력과 공감 능력, 더불어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놀이공원과 영화관 이용이 제한적인 장애인, 아빠 성씨를 물려주는 부성우선주의, 드라마 속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묘사, AI로 가공된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활동 등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판사가 된 청소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꿈오리 한줄평 : 부성우선주의, AI 목소리, 동물권까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