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고학년추천도서 ‘인공 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사회 문제 윤리적으로 바라보기

인공 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 사회 문제 윤리적으로 바라보기, 2023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
오승현 지음, 박우희 그림 / 개암나무 / 2023년 8월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얼마나 안 들어줬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 꼭 출근 시간에 해야 할까?,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아야 할까?,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차별이 아닐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할까?, 유튜브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졌을까?, 가짜 뉴스 규제해야 할까?, 예쁜 옷이 지구촌을 망칠까?, 환경을 위해 채식을 해야 할까?, 선진국이 내뿜은 온실가스, 개발도상국도 책임져야 할까?, 자율 주행차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까?, 안공 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을까?, <인공 지능 판사는 공정할까?>는 윤리적 선택이 필요한 12가지 주제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이해하고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지식 정보책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는 힘듭니다. (증략) 게다가 법에만 의존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어떤 행위든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도덕이고 윤리지요. p.14

독자들은 책을 읽으며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부터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혐오 표현, 선진국의 경제 성장과 풍요의 이면에 있는 개도국의 기후 위기,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효율적인 일 처리의 필요성으로 등장한 사법 분야의 인공 지능 도입 등등 사회 문제, 소셜 미디어, 환경 문제, 과학 기술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위가 이동권을 위한 투쟁일까요? 아니면 권리 간의 충돌(장애인의 이동권 vs 비장애인의 이동권)일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전장연의 시위를 '장애인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지연시켜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것인가입니다. p.27~28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장애인은 2020년 기준 약 262여 만 명(장애인의 99%)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외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온갖 턱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이동권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이동할 수 없다면, 학교에 가는 것, 일을 하는 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지하철 시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시위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p.35)"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만큼 일반 시민의 이동권도 중요하다는 것,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기도 합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지하철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 "지하철이 붐비는 출근 시간대에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난하는 의견도 있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하며 이해하는 의견(p.27)"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말로, 같은 잘못이라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요. '2021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은 정치인, 대통령, 법원 내 상급자, 기업, 언론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p.200

판사의 판결 근거는 무엇일까요? 같은 종류의 범죄임에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한 것은 왜일까요? 사람들은 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감정, 욕망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공 지능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공 지능 판사는 편견의 한계를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특히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선택은 왜 그런 선택지를 골랐는지 무척이나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동의하고 어떤 점에 반대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좋겠지요? 무엇보다 토론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역지사지', 즉 상대의 입장에도 서 보면서 윤리적인 판단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