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당당해지는 외침, 인권을 말해요 이슈 토론 생각을 넓혀라 1
양서윤 지음, 우지현 그림 / 개암나무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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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일 경우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이 공개될 것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토론'은 어렵다거나 어떻게 말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죠.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해도 될까?, 다수결은 언제나 옳을까?, 난민, 무조건 받아 줘야 할까?, 인터넷 뉴스 댓글 창, 없애는 게 맞을까?,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할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통화 녹음은 막아야 할까?, 부모 마음대로 자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 노키즈존, 꼭 필요할까?, <우리가 더 당당해지는 외침, 인권을 말해요>는 인권에 관련된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내용을 담은 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용어를 첨부하여 내용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이었거나 현재진행형인 문제들도 있어서, 더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토론의 장점으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기에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토론' 하면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함이 기본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겠지요?

 


민주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이 시끌시끌합니다. 연쇄 살인범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증명사진이랑 완전히 달라보였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가 선고되기 전엔 피의자를 얼굴을 공개하지 않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 확대해야 한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신상 공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신상 공개가 두려워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요. (중략)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사람을 살펴보면 보통 2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는 감옥에 있으니, 신상 공개로 고통 받는 사람은 그 가족들일 거예요. p.18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다른 범죄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여죄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신상 공개, 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잘못이 없는 피의자의 가족이 입을 2차 피해도 생각해야 하고, 기준이 애매하므로 보완하기 전에 섣불리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가해자 신상 공개, 해서는 안 된다,(p23)", 아이들의 토론 쟁점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40대 이상의 출입을 막는 곳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노키즈존, 꼭 필요할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혹시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경험이 있나요?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최대 징역 1년 및 약 6,0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p.96)"고 합니다.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 마음대로 자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네이버 사전)"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특히 근거를 들어 의견을 나누는 일은 더 어려워하는데요. 이 책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한 아이들이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토론하는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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