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념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부정적인 뉘양스가 강하다. 아무래도 공산주의와 가장 가까운 이념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정의당이 사민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대략 5퍼센트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사민당이 유럽의 스웨덴에서는 지난 100년의 대부분을 집권정당으로 지냈다. 미국에는 끼어들 곳도 없는 사민당이 유럽에서 스웨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사회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최연혁 교수가 스웨덴의 정치, 사회, 문화를 관찰한 기록들은 적은 책이다. 책의 이름에서 보듯 스웨덴의 사민당에서 한국의 미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책을 살펴보면 사민당은 마치 천국인 것처럼 느껴진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일궈내고,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협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스웨덴. 정치인들은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사업에서 실패한 이들에겐 구제의 기회가 주어진다. 투표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하고 노사간의 신뢰 또한 높다. 평생 교육에 대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누구나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율이 높더라도 분배와 성장은 동시에 일궈내고 있다. 파라다이스다.
성장과 분배는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신뢰사회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스웨덴 사회는 모순 관계를 극복했다. 과연 한국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낼 용의가 있을까? 누진세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많이 거둬드리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둬드려 복지로 사용한다면 한국은 더 좋은 국가가 될까? 하지만 사회는 1차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과세는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도덕적 해이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게 분명하다.
한국도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같은 모델로 갈 것인지 유럽과 같은 모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양극화를 용인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미국이냐, 과세를 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유럽형이냐. 현재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있는게 분명하지만 저신뢰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성장 동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할 지 그것 또한 고민일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