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한국의 보수는 사멸했다. 탄핵의 강은 길고도 길다. 마치 난민이 되어 이도 갈데 없는 신세가 된 듯 하다. 아무리 피와 살을 깎는 쇄신을 하고 당 명을 몇 번을 바꾸고도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서는 110 남짓한 의석만을 얻음으로써 영남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수는 암흑으로 둘러쌓인 터널에서 나오지 못할것인가? 언제쯤 보수는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빠져나 올 수 있을까?
<보수의 재구성>은 보수의 싱크탱크 박형준씨가 권기돈씨와 함께 보수의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국가 개발 주의와 반공주의를 필두로 형성되었던 한국의 보수는 부정적인 유산을 털어내고 새롭게 건설되어야만 한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는 '자유공화주의'다.
자유공화주의란 무엇인가?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종합한 이념 이라고 한다. 민주라는 개념은 생략되어 '자유공화주의'라는 것인데 그 뜻이 얼핏보기에는 두리뭉실하다.
근대 정치 철학의 세 가지 부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다. 근대 시민 사회가 출범할 정치 세력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양 갈래로 분류되었다. 이 후, 사회주의라는 급진적 세력으로 인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결합하게 되었다. 사실, 현대 정치 지형을 딱 잘라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로 나눌 수 없다. 현재의 정치지형은 조금씩 엉켜붙으며 괴상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는 자유와 결합한다. 전통을 사랑하며 인류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통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현대의 보수는 서민에 대한 온정주의를 추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유공화주의. 이것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를 필두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같지 않다. 자유로운 개인들은 권력에 예속당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은 스스로 책임지며 자신의 인생을 건설해나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
이 외에도 책은 긍정심리학과 자유공화주의의 만남, 현실주의를 기반으로한 대북 정책, 적극적 자유의 위험성, 보수와 가부장제와의 결별, 전통적 가족의 중요성, 대의민주주의 옹호 등 '자유 공화주의'를 기반으로하는 보수 철학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다.
산업화 세대는 대체로 보수 골수 지지층이다.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보수 표의 중심에 있었기에 보수가 집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민주화 세대가 4~50대가 되고 사회 전체가 진보적인 이념을 가져가고 있다. 어쩌면 보수는 영원히 군소정당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감옥에 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보수는 '부정적인' 뉘양스가 강하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태극기 부대다. 보수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기득권층이라는 이미지 또한 강하다.
보수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완전한 세력교체를 해야만 한다. 보수의 중심에는 자유, 공화, 민주, 질서, 전통, 청렴, 성실, 책임 등 인류가 쌓아왔던 훌륭한 가치들을 원칙으로 삼고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보수의 품격>! 그 언제 쯤 보수가 다시 품격을 찾을 수 있을까? 보수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보수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보수는 그 누구보다 따뜻해야 한다! 보수는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웃어야만 한다!
<자유공화주의 선언>
1.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시장경제에 기초해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자유를 왜곡했던 독재를 극복함으로써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며, 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2.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한 자유를 누린다. 국민 누구도 본원적 자유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유는 간섭 받지 않을 권리와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두 가지 기둥으로 삼는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는 존중되며, 나에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책임 있는 자유’말로 사회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며 법치를 통해 구현된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의 세 가지 원리는 국민주권, 공공선,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다. 공화주의는 전제정과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출된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배격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장치는 대의제와 삼권분립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역사의 산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진화한 제도다. 직접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방편이다. 시민들이 정치와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사회가 있어야 공화주의는 완성될 수 있다.
4.
경제의 중심은 시장경제이다. 법률이 금지하는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갱니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5.
개인과 사회가 국가보다 커야 한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공감과 사랑, 연대와 자애를 통해 구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가야 한다.
6.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며 인간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핵가족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사회로 바뀌어 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더라도 가족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꾸가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의무다.
7.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차이에 의한 것 이외에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지대와 특권은 용인될 수 없다.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은 자유의 경제적 기초다. 국가는 어떤 국민도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민개세주의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삶의 안전망으로서 복지를 확충하는 데 노력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를 희생해서 현 세대를 부양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8.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 각자가 삶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었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행복국가를 지향한다. 교육, 복지, 문화가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핵심 기제가 되어야 한다.
9.
여성이 아무런 차별과 장벽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실혀하는 데 관건이다. 여성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남성과 동등한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여성의 역할 증대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성숙한 대한민국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10.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체제의 통함을 의미한다. 체제의 통합 없는 섣부른 연방제 통일을 경계한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담보 아래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가운데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통일은 가능하다.
출처 : <보수의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