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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박우근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9월
평점 :
#협찬도서를 잃고 아동학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라고 합니다.
몇몇 사건들로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한참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하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자행되고있는 아동학대를 법률가의 시각에서 36가지 주제와 70가지 사례를 통하여 "무엇이 아동학대인가?'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충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p.
현행 사법체계에서도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21p.
"이것은 학대다"."아니다"하는 결론만을 보고 넘기기보다는,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9p.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있다.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적학대 4.방임.
죄명
범죄행위를 했을때 죄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름을 볼때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여러번 나왔던 죄명변경. 명동 한 복판에서 조태오에게 계속 맞다가 한순간 "이제부터 정당방위다"라며 반격을 한다거나, 막내경찰이 칼에 찔리자 "살인교사"라고 신나서 외치던 모습.
달라진 범죄명에 왜 그리 좋아할까 싶었는데.
55p.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상 살인의 죄"
아동학대관련범죄라는 개념을 규정한 이유는 취업제한명령을 위해서다.
범죄명에 따라 죄의 형량이 달라지고 출소했을 때도 다른 제약이 있기때문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지난 날을 돌아보니 결혼 1~3년차 정도에는 각자의 사고,행동방식의 충돌로 인해 부부대립이 많았고,
출산 후에는 육아방식문제로 대립이 많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최대한 안 보이려 노력했지만, 순간 적으로 나오는 큰소리는 가끔 있었겠죠?.
163p.
먼저 정서학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242p.
부부싸움 노출도 정서학대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8고합132 판결 외 2개의 판결
1세 아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사춘기 딸램께서 말하길 "아빠가 술먹고 늦게오는것도 스트레스야."라고 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여러가지로 힘들다는 핑계로, 회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것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어차피 얼굴한번 보고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면서...코로나19로 인해 회식이 없어 2019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술에 취한 모습을 한번도 안 보여줬더니 "아빠가 술 안마시니까 너무 좋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공부가 더 잘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회식을 피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일찍 일어나 집에 왔던, 어려움을 잘 참아왔던 저의 행동이 딸램의 정서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준것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육아의 고통은 상상 이상임에는 확실합니다.하지만, 지금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며,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상관는게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런 "아동"의 실수,행동,언행을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내 새끼라고 항상 예쁘기만 할까요?. 새벽에 2시간~3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아이가 언제나 예뻐보일까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보호자 이기에 참고 이해하는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어른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참고,가르치고,기다리는것 입니다.
학대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이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제발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래봅니다.
이제 아동학대라는 단어는 사전에서만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395p.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사례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양자의 괴리가 매우 크다. ~~~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이나 신고가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을 (비록 모든 사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하나만으로 다 소화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변호사가말하는아동학대 #박우근 #지식과감성 #정인이사건 #학대 #정서학대 #성인 #보호자






"이것은 학대다"."아니다"하는 결론만을 보고 넘기기보다는,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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