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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난제
고김주희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0월
평점 : 
책소개
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
그러나 우리 사회 민의 모습은 왜 여전히
노예와도 같은 모습을 다 버리고 있지 못한가.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운 민주주의. 정부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는게 아닌.
백성의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백성을 위해 정치한다는 민주주의.
전쟁직후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역사가들.
그렇지만 그 투표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수결의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고 당선된 대통령.
사사오입원칙.
다수결.
참 위험한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최 우선으로 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완전 무시된다는 무서움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의 EU연합 탈퇴. (브렉시트)
2016년 0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로 결정되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시끌시끌.
큰 이슈로 남아있다.
일본 강점기를 지나.6월25일 한국전쟁을 치르고, 급속도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은 대한민국.
그렇기에 민주주의 라는 낯선 정책은 온 국민은 혼란속에서 천천히 자리잡고 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것은 아니기에 그 속에 많은 문제와 부조리, 사회 계층간의 부조화라는 문제를 갖고있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면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은 그만큼의 댓가를 받는다.
택시기사를 봤을때 손님을 태우려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꼭 많이 버는 것일까?.
전철역 앞에 차를 세워놓고 학생들 4명을 합승시켜서 대학교로 왕복하면서 운임을 받는 꼼수를 부린 기사가 더 많이 버는 현실. 당연히 이 기사의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합승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각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합승을 한다. 때로는 합승을 해달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단다.
불법을 저지른 이 기사는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시대의 법 이라는게,100% 집행되는것은 아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철학자도 있지만,세월이 흐르면서 변해가는 세상을 못따라가는 법이 많기에 묵인하는 불법행위들이 세상에는 많다.
민주주의의 난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을 작가는 소신있게 의견을 말한다.
작가의 말에 100% 동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작가의 생각이 틀릴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에대해서는 작가의 의견에 귀 귀울여야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더 좋아지고, 편해질 터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