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 지식과 감성 박진실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3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마이야기

대마초.마약?

사회가 변하면 우리의 인식도 변하는 것처럼 대마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다.

이게 뭔소리여.마약을 허가해야한다는 애기인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책 소개글은

마약은 정말 우리에게 악영향만을 가져다주는가?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마약에 관한 규제와 우리나라의 규제, 그들이 규제하고 있는 대마 그 자체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을 (시각의 오타인듯 ) 경험할 수 있다.

마약의 긍정적인 효과.

아편?.

조선시대? 옛날에 너무 아픈 사람들에게 아편을 투약했었다지? 요즘도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마약류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다는건 널리 알려져있다.

마약의 긍정적인 효과를 따져보고 대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싶어하는 변호사겸 작가님의 생각을 들여다보자.

이 얘기는 캐나다로 이민간 친구에게 먼저 들었고, 장난인줄 알며 뉴스검색을 해보니 진짜였다.

담배팔듯 슈퍼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구매할 수는 없다고, 불법이라고.

"야.캐나다 교포인척 하면 되지.". "글쎄 여권이나 증명서류를 요청하지 않을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이탈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비범죄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비슷한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다.

마약중독이 범죄라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헛갈린다.

내가 내 집안에서 마약을해서 환각을 느낀다는게 잘못일까?.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범죄로 치부한다. 왜?.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마약상태에서 범죄를 일으켰을때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혼자 약에 취해 집에있다가 그 증상이 끝났다면, 이웃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약간 비약하자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한다면 분명한 범죄이다.

왜? 그걸 보고싶지않은 사람이 보고, 기분이 안좋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혐오감을 느꼈을 테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못 봤다면? 그래도 범죄일까?.

그러면, 집에서 하는 행위는?

너무 비약한듯 하지만, 범죄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볼따마다 드는 궁금점이다.

현 사회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난번에 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https://blog.naver.com/ayw602/221504190132

자기 행복?을 찾고싶어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 문제가 안된다.

술을 마신 후.2차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집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게, 행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큰 문제이다.

영원한 딜레마. 찾고싶은 답이다.

나 하나만 행복하고 그 행복이 끝났을때,주변에 피해가 없다면 범죄가 아닌가?

행복을 찾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늘 집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건가?

밑에서 저자가 논리적으로 언급할 표 2를 잠깐 먼저보자. 

다른분의 블로그 글에보면 통계가 나온다. ( 쫌 옛날자료지만)

https://blog.naver.com/abcground/30071409451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10건 중 4건 가까이가 범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강력범죄(170만2천509건) 중 36%인 61만5천112건이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방화 사건에서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살인, 강간, 폭력 등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4만9천938명) 가운데 66.2%인 3만3천63명이 음주로 인한 소란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하는 곳은 23곳에 불과하다"며 "음주로 인해 발생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출처] 최근 3년간 강력범죄 36% 음주후 발생|작성자 abcground

2011~2015 5년간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로 나아간 사례는 5년간 총 35건.

음주 후 강력범죄로 나아간 사례는 훨씬 많다.

놀라운 수치다. 대마의 모든 수치가 카페인보다 조금 적다.

일반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헤로인,코카인은 빼고.

담배의 티코틴.술의 알코올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카페인, 어른들의 기호품인 커피. 아이들의 기호품인 탄산음료.

수험생들이 즐겨 마시는 박카스,몬스* ***.레드*.핫**.

이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약물의 위험성 수치화는 가장 낮은 점수이다.

이럼에도 아직 공론화 되지 못한것은 우리가 너무 다른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나의 생각은 이쯤 해두고, 책의 내용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연예인은. 옛날 신중현.조용필,전인권등의 사건이었다.

그 이후 이승철,싸이,고 신해철,김태원,현진영.~탑.

현재 방송활동을 잘 하는걸 보니. 대마를 끊은듯 하다.

가끔 친구들과 얘기하며 손가락질 당했던 나의 주장과 질문.("나도 대마초 해볼까?" .  "병신아,죽고잡냐?")을 조금더 조리있게 , 조금더 공론화 할 수 있을 것 만 같다.

자유를 주고, 잘못 됐을때 그에 대한 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충분히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10대 중과실,폭행 가중처벌법.등)

특히나 말많은 음주문제는 다른나라처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후에는 안 팔거나 하는등의 조례도 필요할 듯 합니다.(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1990년대에는  12시면 술집들의 영업이 종료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어디까지 인정돼야하며, 어디서부터 범죄로 봐야하는지. 저의생각과

사회가 변한 만큼 법도 변해야 한다는 작가님의 생각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대마를 시작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약물,행위에 대해 관련법이 개선되면 좋겠네요.

짧은 제 생각을 기록하였으나, 수많은 악플에 또 시달릴가봐 공감창과 댓글 창을 닫았다가.

용기를 내여 열었습니다.

너무 심한 악플은 삼가해 주세요.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제 생각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