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상속, 증여세 대상자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은 이른바 살만한 중산층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시기가 있었다. 일반인들은 이른바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 상속세 같은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5--6년전부터는 자산의 가격이 너무 오르고, 코로나 팬데믹사태에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속에 자산가격 특히 부돈산의 폭등을 가져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 증여/상속세와 관련된 공제나 과표는 오래전에 머물러 있고, 취득세,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는 정권의 헤게모니에 따라 징벌적인 세금을 징수하다보니 이른바 집있는 일반 서민들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중산층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증여, 상속, 양도세와 종부세의 덫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는 재산세, 종부세의 폭등을 가져왔고,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 양도세율의 강화는 부동사 증여가 증가하는 역대급 부작용을 가져왔다.

신방수 세무사의 다른 책들을 몇권 읽어 봤는데, 실제 여러 사례를 보여주며 경우와 상황에 따른 세법적용과 해석을 쉽게 풀이해준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잦은 세법의 변화와 (심지어 부동산 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도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 개정예고에 대한 부분도 미리 성명하고 있다.

제목이 증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꼭 증여세에 대한 내용만 기술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에 전반에 대한것이 적혀 있기에 부동산 투자자라면 실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요즘의 세제를 기준으로 하면 이른바 집이 여러채라고해서 부자가 아니다. 그거 팔아봐여 대출금 상환하고, 이런 저런 세금내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매매 차익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흔히 절세의 목적으로 대출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무당국은 한층 강화된 조사를 하고 있는바 절세가 쉽지 않고, 절세의 기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늘 그러하듯 실제사례를 보여주며 상황에 따른 절세 방법을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다.내용이 좀 방대한면이 있고, 소설, 수필집처럼 한번 읽고 정서적이 안정이나 감동을 받는 책은 아니다. 이책은 실생활에서 곧 맞닥드릴 세무적인 문제에 대한 책이며, 책장에 꽂아주고 필요할때 찾아보면 좋은 책이다. 아특히 마지막 장의 심층분석 '증여세 절세법 요약'은 책의 전반적인 중요 팁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 이 부분만 명심하더라도 이른바 억울한 세금은 좀 줄어들거 같다.

당신도 상속, 증여세 대상자다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100자평]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요즘은 자산가격이 너무 부풀러져, 웬만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상속, 증여세 대상자가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금융과 주식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 주식이 뭐예요? ㅣ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존 리.주성윤 지음, 동방광석 그림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1년 11월

존리(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는 1-2년 전부터 주식투자 전도사로 온갖 매채에 등장한 인물이다. 공중파 및 종편, 케이블, 심지어 유투브 인플루언서에도 자주 등장하며, 주식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집)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할 정도로, 열변을 토한다.

그가 등장하는 만화책인데, 내용이 매우 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다.

총 8명의 등장인물 등장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어린이 3명과 초3, 1명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와 도서관 사서(존리)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이며, 벌써부터 입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을 목표로 보습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며, 사교육비 부담이 초반에 등장한다.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는 일차적이 목표가 좋은 대학을 가는것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또는 공무원, 공무원이 최고라는 식의 이야기도 등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도서관 사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쟁이가 아닌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사장이 될수는 없지만, 주식투자로 회사의 주인이 될수가 있다고 한다. 반신반의 하던 학부모들은 잠시동안 아이들의 보습학원행을 접어두고, 도서관 사서(존리)에게 경제 공부를 맡겨본다.

이거 너무 스포일러 같은데, 더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보기를 권한다.

만화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중에 가장 미진한 부분 중의 하나가 경제교육이라고 본다. 유교국가(?)라서 그런지 어린 학생들은 글공부만 해야하고, 상업적인 특히 돈에 대한 공부를 하는것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 적금과 예금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만화의 내용처럼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가고자 함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함인데, 이런 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제도권 교육이 너무 너무 부실하다.

수능에 나오는 경제이론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바로 접하게 되는 자금운용, 투자등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다시피 하다, 존리는 이런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경제교육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명이다. 나도 동의 한다.

단순히 월급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는 요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20세기에는 절약이 미덕이었고, 고금리를 주는 예금, 적금만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예금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보면 노동소득을 은행저축으로 전환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극단적으로 은행예적금은 현금 보관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볼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 및 부동산, 실물투자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투자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은 그냥 은행 저축 저축 뿐이다. 아무도 돈을 어떻게 굴려여 할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진 않았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잘살수 있다고 배운 우리 부모님 및 우리 또래 세대들인데, 우리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에 들어와서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능가한 적이 없다. 이점을 명심하자.

이책이 직접적인 주식투자, 계좌개설은 어떻게 하고, 매매는 어떻게 하며 등등 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제 관념에 현실적인 문제점 물가상승 자본소득 등의 기초를 만화로 설명하고 있어 쉽게 이해되는 점이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100자평]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 주식이 뭐예요?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 주식이 뭐예요? ㅣ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1
존 리.주성윤 지음, 동방광석 그림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1년 11월

어린이들의 눈높이 에 맞춘 금융투자, 주식에 관한 개념을 정립시켜주는 만화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