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기후 종말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 신의 뜻을 따르는 인간도 위대하다."

"인간을 지구 파괴의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기후 종말론은
선진 문명의 자기 혐오증을 자극한 인류사 최대 사기극이다."

"기후 대책은 고비용 무효과의 탄소중립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국토 선진화다." - P11

[오늘의 한문장]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인간은 방랑자로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려고 방랑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더할 나위 없이 배가고팠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먹을 만한 뿌리와 견과와열매가 풍부한 곳을 찾아 헤맸다. 우리는 산을 오르내리면서 먹을 만한 식물들을 채집했다. 우리는 고기를 구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이주하는 동물들의뒤를 쫓았다. 쉬어가야 할 때는 몸을 누이는 곳이 곧 안식처였다. 보통 같은장소에서 몇 주 이상 머물지 않았다. 머문 장소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렵할 동물과 채집할 식물이 동났기 때문이다. 배고픔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길을떠나 방랑해야 했다. - P23

[오늘의 한문장] 민법학의 주요문제

60-70년대의 국내의 교과서들에는 민법의 기초이념을 논하면서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공공복리라는최고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사회질서 거래안전 등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등의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공복리를 최고의 존재원리로 전제하는 것은 제한의 법리가 원칙화되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10조)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며,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은 이러한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P2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헌재 ...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P1

I. 들어가는 말

민법전에서 용어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이로부터 법률행위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고 개별 규정의 해석론에서도 항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도 역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때로는 사적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또는 시장경제질서의 선언에서 유출되는 당연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헌법재판에서도 빈번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다. - P1

[오늘의 한문장] 민법학의 주요문제

민법전의 체계적 해석론의 전개를 사명으로 하는 민법학 연구에서 해석론의 요체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성문법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은 판례법의 공부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나 조문과 관련하여어느 정도의 판례가 형성되어야만 해석론의 전개가 의미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