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법총칙 (김준호)

민법총칙 (김준호) - 이론.사례.판례, 제16판
김준호 지음 / 법문사 / 2022년 1월

민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를테면 상대방의 종교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2)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 즉 헌법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법의 이원체계와 민법이 가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헌법의 기본권규정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2)와 같은 일반조항의 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규정이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마이리뷰] 대륙법 전통

대륙법 전통 -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존 헨리 메리먼.로헬리오 페레스 페르도모 지음, 김희균 옮김 / 책과함께 / 2020년 12월

영미법에서 법관은 일종의 영웅이고, 어른이다. 영미법 세계의 주인공은 주로 판사다. 코크(Coke)나 맨스필드(Mansfield), 마셜(Marshall), 스토리 (Story), 홈스(Holmes), 브랜다이스(Brandeis), 카르도조(Cardozo) 등이 전부 이런 판사의 이름이다.
영미법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치밀한 논리를 설파하고, 그걸 기초로 하나의 법 체계를 완성시킨 판사의 손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다음 사건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선례구속의 원칙으로 귀결된다. 영미에서도 물론 입법부를 따로 두어 어떤 국가 못지않게 많은 법률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이다. 영미에서 법은 판사가 선언하고 가꾼다. 그래서 판사들은 행정부의 각종 월권행위에 대해 꾸짖기도 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기도 한다.

[오늘의 한문장] 실체의 연구

서양철학에서 ‘존재‘의 문제는 곧 존재의 의미로 쓰이는 ‘be(cinai)‘
동사의 문제인데, 서양에서는 be 동사가 ‘있다‘(존재)의 의미와 ‘이다‘
(계사)의 의미로 함께 사용되므로 그만큼 존재의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원래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를 계사의 의미가 아닌 엄격한 동일성의 의미로만 인정하여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간주함으로써 결국 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다‘가 동일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사과는 사과이다.‘라는 식의 동어반복의 문장 또는 ‘물은 HO이다.‘
라는 식의 정의(定義)의 문장에서이다. ‘존재‘를 이런 단일 의미로만 인정하면, ‘사과는 빨간색이다.‘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과가빨간색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과는 빨간색이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과가 빨간색이었다가 빨간색이 아니게 되거나,
빨간색이 아니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변화 내지 운동이 인정되지않는다.

[오늘의 한문장] 왜 우리만이 언어를 사용하는가 (반양장)

인간의 정신 구조, 즉 인간언어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특성에 상응해 발달하며, 이때 유전자에서 이루어지는 미미한 수정만으로도 각각 특징을 달리하는언어들이 발생한다고 추측하는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Chornsley, 1976:56)이 같은 논제들은 심지어 한 언어만을 위해 생성문법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을 때조차 곧바로 나타났다.
이후 10년 동안 이런 종류의 논제를 발견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보편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제약들의 탄탄한 배열이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원리매개변인이론Principles and Paramelers fromewonke P&P‘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 이론의 모델을 보면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에서 제시된 세밀한 구조의 변형 규칙들 중에서는 영어의 경우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구를 주어 위치로 옮기는 ‘수동 규칙‘, 의문문의 who 같은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옮기는 이동 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복잡한 형태의규칙들은 이후 ‘이동가설 Move any phrase, Move alpha‘처럼 하나의 운용 작용으로 집적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의문사 who, what 같은 대상들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한 경우를 걸러내는 제약들이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변모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든 사안은 최대로 허용될 수 있는 변화 형태들의 배열로 매개변환될수 있으며, 이는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보여줄 수 있다. 

[마이리뷰] 헤겔의 논리학

헤겔의 논리학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지음, 전원배 옮김 / 서문당 / 2018년 7월

(A) 예술은 절대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징적 예술, 고전적 예술, 낭만적 예술로 구분된다.
상징적 예술은 절대정신을 형상화한다. 이 종류의 예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이다.
여기서 헤겔은 주로 사원이나 교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예술은 아직 절대정신의 통일적인 내용. 즉 성(性)을 표현하지 못하고겨우 그 주변과 거소(居所)를 표현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예술에서는 절대정신이 완전한 규정성을 띠고 나타나며 그 형식이 내용과 일치한다.
절대정신의 진정한 내용, 다시 말해 신(神) 그 자체를 인간의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이 조각이다. 여기서는 개성의 섬광이 육중한 물체 속으로 뚫고들어가서 무한한 정신이 육체성으로 형성된다.
낭만적 예술은 절대자의 정신성을 파악한다. 그러므로 절대자가 공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인간의 내면적 정신성 그 자체가 중심적인 테마가 된다. 그리하여 절대 정신에 인간의 정신력, 즉 감정·기분·쾌(快). 고(苦) 등의 재료에서표현된다.
색(色)과 소리와 말들은 그 표현수단이다. 독서 · 음악 · 문학이 이 유형의 예술이다.
그리하여 헤겔은 동양의 예술은 상징적 예술이고 그리스의 예술은 고전적 예술이며, 기독교적 서양의 예술은 낭만적 예술이라고 하였다.
(B) 헤겔의 사상적 세계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이다. 아니, 그의 철학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세계를 절대자의 자기발전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며, 이 발전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절대자가 다름 아니라 신(神)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