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는 지위에 있어 때로는피의자 · 피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한도 변호인에게 부여된다(법 제26조의3 제1항). 따라서 변호사.
변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변호인 조력권을규정하고 형소법 또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동법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함‘을 선언하면서(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동시에 품위유지의무(제24조 제1항), 진실의무(제24조 제2항). 비밀유지의무(제26조) 및 공익활동의무(제27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의 한문장] 상법총칙.상행위 (이철송)

I. 상법 제1조의 의의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견상상법의 법원(法)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는 상법의 법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아울러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본조의 적용범위가 될 「상사」란 어떤 뜻을 갖느냐는점과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나는 점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오늘의 한문장] 신민사집행법

민사집민사집행은 쉽게 말하여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 1조는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등 세 가지의 절차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위 세가지와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네 가지의 절차가모두 사법상의 권리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좁은 의미의민사집행인 위 세 가지는 권리의 종국적 집행절차임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보전처분절차는 앞으로의 권리의 종국적 집행에 앞서 행하는 잠정적 집행절차인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 보전처분 즉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그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명령절차는 소송절차를준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사건을 위세 가지의 민사집행사건과 구별하여, 민사신청사건이라고도 한다.
요컨대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 등 산만하고 혼합된 복합구조(complex)이다.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사건수도 엄청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오늘의 한문장] 부동산 분쟁의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통한 최장갱신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상가의 경우 주기적 갱신요구 시 최장 10년간 임대보장(상임법 제10조 제2항)].
주택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상가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전격적으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다. 즉, 주택의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임법 제6조의3이 신설된 것인데, 위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0.7.31.부터 시행 당시 존속 중 임대차에도 적용된다(현재 적용).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단 2020. 12. 10.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갱신된 임대차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경우(도달기준) 1회에한하여 갱신이 인정된다. 갱신에 의하여 2년의 임대기간이 추가로 보장된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어 음운론

언어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언어 단위들 역시 이러한 분절성에 근거하고있다. 문법론 분야의 언어 단위인 형태소 단어, 문장이나 음성학과 음운론분야의 언어 단위인 ‘음성, 음소, 음절‘ 등도 분절성에 근거한 개념들이다.
이런 언어 단위들은 더 큰 언어 단위를 구성하는 순차적(linear)이며 단선적인 분절 단위들이다. 즉 음성단위들이 연결되어 음절이 되고 또 형태소나 단어가 되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 단위의 결합은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서 개별 언어들의 어순(word order)은 언어의 계통이나 유형을 밝히고 기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언어 단위는 어순이 바뀌면 문법 단위들의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음운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음성 단위의순서에 따라 개별 언어에서 유의미한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자의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