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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재판으로 보는 세계사 ㅣ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콜라보 3
권재원 지음 / 서유재 / 2019년 1월
평점 :
법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역사.
생각보다 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체계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랄만한 사실이였다.
황제의 권한과 소수 귀족의 권한이 전부 였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비교적 법은 구체적이였고, 노비나 기타 외국인, 여자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 모두에게 정당하게 적용되는 법리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전에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책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대표적인 예가 알기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더 좋았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중국, 우리나라의 법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나 여성이 빠진 법이였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인을 대함에 있어 공평하고자 노력했던 법이 있었다니,, 왕과 귀족에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백성의 목숨인 줄 알았는데, 탈영병을 허가없이 단독으로 사형시켰던 권율에게 직위해제의 벌을 물었다니, 놀랠 "노"자였다.
양인의 목숨을 대함에 있어 정당한 법절차 없이, 개인의 단독 처리는 "불법" 이였음을 알수 있었다.
(노비와 여인의 목숨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음은 안타까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특히 왕들이 법을 이용해 정적을 쳐 내는 것은 막을 수 없긴했지만 말이다.
사람의 인식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지만 법조계는 참 안바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니 법도 변하고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제일 느리고 보수적이라해야하나, 하는 집단이 법조계인것을 보면 여전히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소수자를 위한 법(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등)에 있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인것도 맞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에 그들이 가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지 않는 집단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내 생각.)
허나 역사를 보니, 조금씩이지만 변해가고 있고, 그 방향이 더 나은 곳을 향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어찌보면, "사람"에 대한 판결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기에 더 그리 보이는 지도 모르겠다.
(과거 군사정권시대는 빼고,, 현재를 놓고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똘레랑스를 가져온 드레퓌스 재판, 미국의 소수자를 위한 법제화를 가져온 사코와 반제티 재판,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봉암 간첩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이 되었던 재판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재미있었고, 유익한 책이다. 꼭 청소년만을 위한 책은 아닌듯.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이런일이 없었다면 나는 길거리에서 무시당하면서 살다 삶을 마쳤을 것이다. 내세울 것 없고 이름 없는 실패자로 죽었을 것이다. 평생동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면서 하고 있는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관용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날을 위해 싸우고 있다. 마지막 순간은 우리 것이다. 그 고통은 우리의 승리다." p.215 ( 당시 39세 였던 반제티가 남긴 마지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