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시간 ㅣ 서가명강 시리즈 41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8월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12.3 내란사태를 경험하며, 궁금했다. 분명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에겐 민주주의의 토대가 비교적 탄탄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그 토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마침 서가 명강 시리즈에게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의 진단을 한 책이 나왔기에 읽었다.  
 다른 서가 명강 시리즈는 각 학과 별 전문적인 주제들이 등장하기에 교수님들이 되도록 일반인의 언어로 쓰셨지만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한다. 근데 이 책은 비교적 주제가 명확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정치 현대사의 흐름을 다루고 있기에 술술 잘 읽혔다.
책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톺아보며, 그 속에서 이뤄낸 것들 그 순간 순간을 돌이켜, 그토록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결단의 순간들을 설명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설명한다. 

유신을 지나 제 5공화국. 잠깐 서울의 봄을 꿈꿨으나, 군사 쿠테타는 다시 일어났고, 그로 인해 1980년 5.18 광주가 있었다. 
하지만 1985년 총선으로 등장한 거대 야당, 1987년 6월 항쟁은 5공의 종료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의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렸다.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장선에 있었으나, 국민을 의식 야당과 자주 회담을하며,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폈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음은 문민정부에서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철폐, 그리고 내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위원회등으로 5공 청산을 비롯한 과거사 해결을 통해 당시 내란의 전범이였던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되었다.
 그리고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대 통합을 위해 과감히 수감되었던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당시는 정치적 결단이였으나, 결국 당시 수괴였던 전두환의 사과는 끝내 없었고, 피해자만 남았다.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결단은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했다는 평에는 글쎄..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쳤다. 각 대통령 시대에 대하여 저자의 설명이 덧붙여졌으나, 이부분은 패쓰.
 그리고 정치 양극화의 본격화에 대해서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말한다. 
"'적폐'를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폐단'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뜻한다." p.177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보수) 세력의 협약의 부정과 해체를 뜻하는 것이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작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 아니였을까? 국정농단이 파면의 사유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다만 그 단어가 너무 과격했다는 점, 너무 포괄적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말이라면 모를까, 문 정부가 한 것이 김영삼 정부가 했던 과거사 청산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현대사의 흐림과 별개로 저자가 말하는 도전받는 민주주의의 원인 중 하나를 SNS, 유튜브 등의 신생언론매체, 소위 뉴 미디어라고 불리는 플랫폼의 등장을 짚는다. 해당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보고자하는 정보만을 노출시킴으로써 나의 편향을 더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고, 이것은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는 "반향실"에 갖혀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의 흐름이 통제하고 검증된 문지기가 있는 "중간매개자"가 있었기에 그런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어느정도 걸러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뉴미디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뉴미디어가 가지는 분명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분명한 장점도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신 및 군정부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 언론은 게이트키퍼로써 역할을 했는가라는 저자의 의견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언론개혁을 말하지 않았겠지.. 뉴 미디어의 등장의 뉴스의 다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 인지에 대해 정하는 어젠다 세팅을 독점하던 레거시미디어에서 어젠다의 다변화를 가져오고, 다양한 스피커의 등장은 분명 뉴미디어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언론임은 분명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분명 시험대에 오른 것은 맞다. 
분명 하나의 이유 만은 아니겠지.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다양한 매체의 등장, 기술발전으로 인한 소외받는 계층의 등장. 다만 저자의 설명에 나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나 이번 12.3 내란의 이유중 하나로 야당이 여당과의 협치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글쎄. 대통령 자체가 국회와의 협치를 말하지 않는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다시 여야 협의에 대해 칭찬한 저자가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탓을 하는지는 글쎄. 분명 지금의 (당시)거대야당은 국민의 뜻이다. 분명 거대 야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시민의 뜻을 무시한 대가가 그 수많은 탄핵이 아니였을까?! 

 하지만 보다 복잡해지는 사회와 다변화되는 구조속에서 양당제의 분명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저자가 말하는 다당제의 필요. 그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 등에 대한 저자의 의견엔 진짜 찬성. 
만약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합의를 통해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치에 무감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때다.